민주노총 오후2시 "비정규법, 언론악법 개악 저지 결의대회" 개최
야4당, 시민사회단체 합류 29~30일 국회 앞 농성투쟁 돌입
전교조, 청와대 항의서한 전달 도중 18명 전원 연행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비정규법, 언론악법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참가한 야4당 및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한나라당의 국회 단독소집으로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민주노총은 29일 오후2시 여의도 국회 앞(국민은행)에서 500여명의 조합원과 간부들이 참가한 가운데 ‘비정규법 개악저지, 언론악법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부산(지하철)에서는 사상 최초로 필수유지업무 법에 따라서 합법파업이 진행되고 있다. 기관사도 없이 혼자 굴러가는 전철이 위험해서 아우성인데 당국은 관철하려 하고 있다.”면서 “미디어악법이 통과되면 모든 공중파 방송이 조중동이 될 것이고, 비정규법은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해고대란을 호도하고 조중동이 이를 대서특필하면서 이법이 유예돼야 한다고 부추기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부산 시민대회에서 정세균 대표가 미디어악법과 비정규법 온몸으로 막겠다고 했다”면서 “이제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돌입해야 할 상황에 도래해 있는 만큼 이 점을 분명히 새기고 현장 조합원들을 이 자리에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임성규 위원장은 집회연설을 끝내고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재개될 5인 연석회의에 참석한다. 임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계속 유예를 고집한다면 회의를 결렬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이수호 최고위원은 “국회는 찬성과 반대 양쪽이 논의되고 이를 민주주의라 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다른 사람 눈치보지 않고 막 짓밟는다. 이것이 독재”라면서 “우리 모두가 이명박에 초점을 맞춰 대통령에서 끌어내서 민중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 이명박을 확실하게 퇴진시키는 그날까지 민주노동당은 힘차게 싸우겠다.”고 일갈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싸울 때가 있고 시기가 있고 이겨야 할 때가 있는데 지금 쌍용차, 용산참사, 비정규법, 미디어악법 등 사회경제적 의제가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며 “이런 싸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진보진영이 눈물과 피땀으로 이룩해 온 정치적 사회적 민주주의를 잃는 것이 되고, 침체와 좌절로 끝나는 것이 아닌 더 혹독한 시절이 올 것”이라고 예견했다.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대표는 “환경파괴에 22조원, 아파트건설에 10조원의 공적자금을 쏟아부으면서 최저임금을 깎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지금 정부가 서민대책을 세운다고 운운한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고 이행 않는 기업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시립대병원에서 2년 만에 해고돼 33일째 복직투쟁을 하고 있는 김성미 조합원은 “언제 잘릴지 모를 불안과 고통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계약 만료가 되면서 해고 협박을 받았다”면서 “이때까지 3곳의 병원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해 왔고 휴가를 한 번도 써보지 못해도 눈 밖에 나지 않을까 참으면서 정규직 희망을 안고 일했다. 비정규법 개악이 아니라 폐지돼서 제 자리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은 “언론노동자들은 언론악법을 위해서 3번째 투쟁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지지에 고맙다”면서 “언론악법 저지 이유는 이 땅의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이고, 조중동처럼 국가의 하수인이 돼 가난한 사람들을 억누르고 앵무새가 되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공공운수연맹 고동환 위원장직무대행은 “이명박 정부와 한 판 투쟁으로 끝낼 싸움이 아닌 만큼 끈질기게 투쟁할 때만이 이명박 정부를 끝낼 수 있다”면서 “정부와 당국은 9호선 전철을 개통하는데 안전요원 없이 1인승무를 관철하려 하고 있는데 구조조정으로 사람을 잘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력충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비정규연대회의 김금철 의장은 “비정규악법이 비정규노동자에게 얼마나 해악을 미칠 것인가를 알리기 위해 한나라당과 국회를 항의 방문했다”면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아무리 해도 비정규노동자들의 눈물과 아픔을 알지 못한다. 6개월이 유예되든 몇 년이 유예되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신음은 멈추지 않는다.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비정규법 철폐를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오후2시 청운동에서는 전교조 조합원과 간부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청와대에 항의서한 전달을 하기 위해 나선 18명 전원이 전원 연행되기도 했다.

"한나라당 단독국회 강행 규탄, 비정규법, 미디어악법 통과 저지하자!"
29일 오후2시 민주노총 결의대회 + 농민대회 동시 진행

 
'미디어법 통과 저지' 및 '한나라당 단독 국회 강행 규탄'기자회견이 열린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강행 규탄 및 비정규법 개악, 미디어악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1박2일 국회앞 농성에 돌입한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4당과 민생민주국민회의(준), 미디어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29일 오후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적 의사수렴과 소통을 거부하고 오로지 강압적인 통치에 매달리는 정부여당에 맞서 1박2일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중도실용을 외치려면 현재 비정규직법 유예 기도를 당장 멈추고 사용사유 제한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미디어악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집착은 장기집권을 위한 음모인 만큼 1박2일 농성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정부가 7월 1일 비정규법 시행을 앞두고 하나도 준비 안 돼 있기 때문에 6개월 준비기간을 두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미디어법까지 걸려 있어 두 법안을 강행하는 부담 때문에 7월 중순에 함께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국정기조 전환을 중도실용으로 바꿨다지만 말만 할 뿐 속으로는 사기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 “국민들은 이제 속지 않을 것이다. 당장이라도 이명박 정권 퇴진운동 돌입선언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고 내비쳤다.

 
'미디어법 통과 저지' 및 '한나라당 단독 국회 강행 규탄'기자회견이 열린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야4당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창조한국당 김서진 최고위원은 “미디어악법 통과시 지금처럼 기자회견도 갖지 못할 것이 우려될 만큼 유신시대로 회귀할 것”이라면서 “4대강 성형수술에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는 저의가 내년도 지방선거에 선심을 쓰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비정규법은 2년 동안 유예의 시간을 준 것인데 지금 와서 또 다시 3년을 유예하자는 게 말이 되냐”며 “우선 이 법대로 시행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이는 순전히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은 “최저임금 협상을 하고 있지만 22년 동안 협상 내내 삭감안은 없었다”면서 “정부가 서민을 위한 정책을 운운한다면 최저임금을 10% 이상 올려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오늘 한나라당이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비정규법 적용을 유예하자고 제안했다는데, 그렇게 300인 미만 사업장의 비정규직이 걱정이라면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부터 과감하게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후2시 여의도 산업은행에서는 전국 농민대회가,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는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개최되고 오후7시에는 국민대회 및 촛불문화제가 열린다. 이후 같은 장소에서 1박2일 노숙농성이 진행된다.

강상철 기자/노동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