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30일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마라톤협상 끝 공익위원 조정안 놓고 투표로 최종 결정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75% 오른 시간당 4,11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7시부터 전원회의를 열어 30일 새벽까지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전체 위원이 공익위원 조정안을 두고 투표해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4,11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내년에 한 달 최저임금으로 85만8,990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출한 최저임금을 오는 8월5일까지 확정해 고시하게 되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부터 1년 동안 적용된다.  

한국에서 최저임금제는 지난 1988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외환위기 당시에도 2.8% 인상되는 등 해마다 인상돼 왔다.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경제난을 맞은 현재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추세로 전해진다.

 ◇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 결과 

○ 일시 : 2009. 6. 29(월) 오후7시~6.30(화) 오전5시30분
○ 장소 :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 참석단위 : 노동계 9인, 사측위원 9인, 공익위원(최임위원장 포함) 9인
○ 주요안건
- 201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 최저임금위원회의 대정부건의안 채택 

△논의경과(주요사항)
- 19:10, 전원회의 시작
- 17:45, 노 12%, 사 -0.5% 제시
- 20:40, 노 9.8%, 사 -0.25% 제시 / 공익위원 조정안 논의 시작
- 22:15, 속개 직전 공익위원안 0~4.6% 입수. 노동계 교섭단 회의실 입장 거부하며, 교착상태 지속. 노동계 입장거부에 따라, 공익위원들은 노동계에 대해 0.4~4.2%(23:10), 0.4~4.6%(23:25)로 수정 제안
- 23:30, 회의속개 / 노동계는 공익위원 조정안 제출 전 삭감안 철회요구, 재정회
- 23:50, 노 7%, 사 0% 제안. 공익조정안 재조정위해 정회
- 24:06, 공익위원, 0.4~4.6%의 조정안 제출. 운영위 통해 공익위원안을 중심으로 그 범위를 보다 좁히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수정안 제출할 것을 협의, 논의 착수.
- 01:35, 모두 3차례의 수정안이 오간 끝에, 노 4.0%, 사 0.9% 제출
- 02:10, 노 3.9%, 사 1.125% 제출. 공익위원들 막후 접촉 진행. 노동계, 공익위원 단일조정안 3% 이하 퇴장 경고.
- 03:30, 공익위원, 2%대에서 노사합의 처리 제안. 회의 파행 및 노동계 교섭위원 퇴장 재차 경고
- 05:10, 공익위원안 2.75% 인상안 최종 제시. 최임위원장 노사합의처리할 것 주문하였으나, 노사 공히 반대하여 표결처리 - 총27명중 23명 찬성 vs. 4명 반대로 통과

△결과
- 2010년도 최저임금인상액 : 인상률 2.75%, 시급 4,110원/일급 32,880원/월환산 858,990원
- 대정부건의문 관련 : 운영위원회에 위임, 일정은 추후통보

강상철 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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