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중앙교섭 중단 선언, 8일부터 항의면담, 집중순회 투쟁, 15일, 22일 불성실교섭사업장 집중 타격 투쟁

 
△보건의료노조는 6일 200여명이 모인 전국지부장회의에서 산별현장교섭 전환 방침을 결정했다.사진=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1일 결렬된 산별중앙교섭 중단을 선언하고 7일부터 전면적인 산별현장교섭에 돌입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나순자 위원장)는 6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지부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7일 산하 125개 전 병원 및 사업장에 산별중앙교섭 중단과 현장교섭을 통한 조속한 타결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산별현장교섭’이란 개별 병원과 보건의료노조가 체결하는 협약으로, 보건의료노조 산하 현장 단체협약에는 보건의료노조가 유일교섭단체로 명시돼 있어 합법적으로 산별현장교섭을 돌입할 수 있다.  

보건의료노조의 이같은 결정은 그동안 교섭 및 투쟁으로 노사간 쟁점이 상당한 수준으로 접근한데다,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환자 보호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전면 총파업 투쟁을 가급적 피하면서 악질 사업장에 대한 ‘분리타격’으로 유연하고 효과적인 전술을 구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처럼 현장교섭으로 전환된 데에는 산별중앙교섭에 진척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사업장의 반대로 교섭이 결렬됐다는 노조의 판단이 주효하게 작용했다. 결국 현장교섭이라는 2단계 투쟁에 돌입해 전면파업 보다는 강경 사업장을 분리해 먼저 타결시키고 이를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장으로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7일부터 시작되는 2단계 총력 투쟁에서 산별현장교섭을 통해 가려낸 선집중 사업장에 대해 파업을 포함해 집중 타격투쟁을 벌이고 산별중앙교섭 파탄의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일 산별파업의 일환으로 로비집회를 벌이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 조합원들.사진=보건의료노조

하지만 이날 결정한 선집중 사업장 명단은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협의회가 단합해 타결을 가로막을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8일부터 항의면담, 집중순회 투쟁 및 선전전 등을 전개하고 15일과 22일에는 선집중 사업장에 대한 집중 타격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22일에는 조합원 4천여명을 조직해 선집중 사업장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선집중 사업장에는 나순자 위원장과 본조 임원 및 지역본부장이 직접 참가해 중앙교섭 결렬의 책임을 묻고 현장교섭을 통한 조속한 타결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8일부터 돌입하는 2차 총력 투쟁에서도 교섭이 완전 타결이 되지 않을 시 7월말 전면파업을 포함한 3단계 투쟁계획을 차기 중집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3단계 투쟁에서도 타결되지 않을 시 이후 4단계 투쟁으로 9월 임시국회와 맞물려 대정부 국회 투쟁을 벌이면서 파업수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의제는 △의료민영화 저지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월21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7월1일 새벽 5시까지 10차례 교섭과 8차례 실무교섭, 3차례 조정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사용자측이 중노위 조정안인 임금 2%와 단체협약 사항을 거부하고 노동조합이 요구한 사회적 의제에 대해 사측 개악안을 고수함에 따라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 이에 노동조합은 1일부터 3일까지 부분파업으로 조합원 3천여명을 조직해 상경투쟁과 지역별 타격 투쟁을 벌인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더 이상 산별교섭의 뒤에 숨어 교섭 파탄을 주도하는 일부 사용자들과 이를 악용하고 있는 사용자협의회의 무책임한 교섭태도로 인해 산별중앙교섭을 통해서는 어떠한 것도 타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올해 산별교섭 이슈의 하나로 꼽은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 확대'가 적힌 부채를 이화의료원 조합원이 들어보이고 있다.사진=보건의료노조

강상철 기자/노동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