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야4당 공동기자회견
“MB가 비정규직 해고 부추기고 앞장서”

민주노총과 야4당은 9일 오전 9시30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비정규직법 개악을 위한 공공부문 기획해고를 규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야4당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열린 이날 회견에서는 비정규직법을 개악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기획해고하고 있다며 정부 반노동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먼저 야4당 의원들이 비정규직 해고를 규탄하는 발언에 나섰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세상의 주인은 돈도 권력도 아닌 사람이며,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와 기업은 번영하지만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나라와 기업은 무너진다”고 말하고 “현 정부는 사람을 소중히 하지 않으며,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크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은 정규직 노동자를 쓰는 것이 기본원칙이며, 비정규직은 변형된 근로형태로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을 쓰는 것이 당연시돼 간다”고 말하고 “자신이 비정규직이면 여자친구에게 결혼하자는 말도 못하고, 아이를 낳지도 않으려고 한다고 들었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사회에 발을 디디게 하지 말자”고 성토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내리퍼붓는 이 장맛비가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 눈물 같다”며 해고 노동자들 처지를 위로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비정규직법을 유예해야 한다면서 노동유연성을 들먹이고, 노동부장관과 공기업들이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홍 의원은 또 “비정규직법을 유예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해야 한다”면서 “사용사유 제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도 “최근 여러 자료를 입수하면서 공공부문 기획해고가 사실임을 알게 됐다”고 전하고 “국민 말을 듣지 않는 정부라면 필요없으니 즉각 사퇴하고 법을 국민에게 돌려달라”고 강조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100만 해고대란설을 유포하며 비정규직법 유예를 강행했지만 100만이 아닌 2,000여 명이 1주일 동안 해고됐다”면서 “노동탄압에 혈안이 돼 거짓말을 일삼고 국민을 노예로 부리려는 이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획해고가 빈발하고 있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 증언 순서가 마련됐다. 서울대병원 해고자, KBS 기간제사원협회 김효숙 협회장, 국민체육진흥공단 해고자, 인천국제공항 해고자 등은 현장에서 무차별적으로 자행되는 노동자 해고현황을 전하고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를 규탄했다.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마땅히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에서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정권에서는 정원감축과 예산감축을 강제하는 바람에 정부와 공공기관이 오히려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이를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비정규직법 개정을 위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희생양으로 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4당과 민주노총은 정부에 대해 ▲실업문제 해소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최후 고용자인 정부가 모범을 보일 것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즉각 중단 ▲정부와 공공기관이 고용한 인턴 고용대책 마련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오히려 점수가 깎이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평가 항목을 수정해 정규직 전환 사업장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과 야4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의원들, 공공운수연맹-보건의료노조-언론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 공공부문 산별연맹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또 인력개발사업단, 서울대병원, 동산의료원, 강원대병원, 인천공항 외주업체, 서울지자체비정규직, 국민체육진흥공단, 학교비정규직, 공무원연금공단, 산재의료원, 보훈병원, KBS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대거 함께 했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