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MB악법 저지
총력투쟁에 나서야하는가?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정부와 한나라당의 작태,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2006년 비정규직법을 막기 위해 열두번이나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동지들이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한나라당, 조중동은 법 시행을 앞두고 “100만 해고대란”을 떠들더니 이제 민주노총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현행 비정규직법의 취지를 살리는 길은 2년이 지난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는 것뿐입니다. 정부는 법 취지에 맞게 기업들의 탈법적인 계약해지를 단속하고 정규직 전환을 촉진시키면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자신의 거짓말을 입증이라도 하려는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무더기로 계약해지하는 자작극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예측이 맞았습니다. 수많은 동지들이 구속을 무릅쓰고 총파업을 벌인 것은 기간제한으로는 이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유일한 해법은 사용사유를 엄격히 제한하여 일자리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재벌방송, 조중동TV? 노동자가 막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미디어법. 남의 일이 아닙니다. 삼성방송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보도하겠습니까? 조중동TV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물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재벌총수의 비리에,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권력층의 야합에 카메라를 들이댈 수 있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삼성방송은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고 여론을 마음대로 조작할 것이 뻔합니다. 이미 신문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족벌신문이 방송까지 장악하면 자기 입맛에 맞는 정권까지 창출해내는 거대한 괴물이 될 게 뻔합니다. 한나라당의 ‘미디어장악법’을 노동자가 막아야 하는 이유!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최저임금법 개악,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나이 많다고 깎고, 외국인노동자라고 깎고, 지역별로 차등적용하고,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수습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이같은 개악안,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의 무력화는 전체 노동자들의 저임금화 빈곤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민주노총이 국민과 함께 막아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