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공공부문 대규모 집회(과천)…수도권간부 상경농성투쟁(12/8~9), 전국민중대회(12/19) 등 양노총 집중 

 
'6자회의 결렬에 대한 입장 및 향후 투쟁계획'을 발표한 민주노총 지도부와 산별 지도부가 26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력투쟁에 들어갈 것을 선언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명익기자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 논의돼 온 노사정 6자회의가 25일 ‘결렬’된 가운데 양대노총이 12월 총파업 등 총력투쟁에 들어가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6일 오전10시 민주노총 1층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부장관이 법에 의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와 전임자 임금 금지가 글로벌 기준인 양 왜곡선전에 몰두하는 등 사실상 노사정 6자회의를 기만했다”면서 △27일 1천명 단위사업장대표자 소집 투쟁계획 마련 △12/8 지도부 여의도 농성돌입 △12/16 1만 간부 상경투쟁 △12/18 전국동시다발 투쟁 등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양대노총은 이미 실무기획단 논의를 통해 28일 공공부문 대규모 집회(과천)를 비롯해 △12/8~9일 수도권 간부 공동 상경농성투쟁 △12/19 시민사회 각 분야와 연대 전국민중대회 개최에 총력 집중키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노동부와 사용자는 13년 간 유예해 온 법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만, 13년 간 유예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법안을 시행하려는 것이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전임자 임금금지 법 조항은 1996년 김영삼 정부시절 여당인 신한국당이 일방 합의로 날치기 통과한 것으로 이 문제 때문에 당시 노동계가 20만 명이 참여하는 파업을 벌였다”고 전했다.  

또 민주노총은 “지난 8~9일 민주노총을 포함 양대노총은 10만이 넘는 노동자들이 모였음에도 평화적 방식으로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 모든 노력을 철저히 외면했다”면서 “노사정 대화의 성과여부는 법 시행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노동부장관이 대화의 여지를 남겨둔 것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임성규 위원장은 “대화는 열려있고 언제든 응하겠다”면서 “다만 정부가 기준을 미리 만들어놓고 여지가 없게 만들어버린 회담 방식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전임자임금 금지 조항을 삭제한 후 노사정이 만난다면 타결 가능성은 높다”고 덧붙였다.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정부가 앵무새처럼 ‘시행’만 되풀이해온 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신입사원 임금삭감 조치와 구조조정 등 현장은 분노하고 있고, 조합원과 그 가족들까지 결의에 서명하는 운동을 통해 4월 지자체까지 연결시켜 투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결국 결렬된 6자 회의' 마지막 노사정 6자회의가 열린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노사정 위원회에서 임성규, 장석춘 양 노총 위원장이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원칙만을 되풀이 하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가운데)의 발언을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 이명익기자 

강상철 기자/노동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