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노동탄압 극한…민주노총 12월 총파업 조직화 집중
총연맹 ‘하반기총투쟁 상황실’ 가동…12월8일 지도부농성 등 투쟁 본격화

'그그대가 민주노총입니다!' 전국단위사업장대표자들의 얼굴이 하나 하나 모여 민주노총의 상징이 되었다. 27일 저녁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열린 전국단위사업장대표자 수련회의 마지막 상징의식으로 대표자들의 얼굴을 모아 만든 민주노총 로고. 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11월 마지막 날, 민주노총 사무총국은 전체회의를 열고 12월 1일부터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투쟁본부 상황실’ 운영에 들어간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신승철 총연맹 사무총장은 “12월 첫날부터 상황실을 가동하므로 총국 실별 일정은 부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11월30일) 오후부터 상황실 가동을 위한 회의를 시작해 상황실 참가 성원들 역할과 운영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주 1박2일 동안 단행한 전국단위사업장대표자 수련대회 현장에서 2차 투쟁본부대표자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민주노총은 오는 12월 16일 일만간부 상경투쟁 현장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총파업을 결의하는 한편, 가맹조직들이 총파업 결의에 따른 파업찬반투표 실시 등을 포함한 현장 조직화에 나서게 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오는 8일부터 위원장과 임원 등을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의 복수노조-전임자임금 관련 노조법 강행에 반대하고 관련 노조악법 철폐를 위한 거점농성에 돌입한다. 또 16일 1만간부 상경투쟁을 통해 서울 전역에서 집중선전전을 펼친다. 상경한 1만 간부들은 한 곳에서 집단 숙박하게 된다. 그에 앞서 민주노총과 각 조직은 복수노조-전임자 문제의 심각성을 현장 조합원들에게 명확히 알리고 주동적인 총파업 태세 확립에 집중한다.

신승철 사무총장은 “지금부터 다음 달 16일까지가 또 한 번의 분수령”이라고 강조하고 “앞서 개최한 전국단위사업장대표자 수련대회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들었는데 이는 모든 성원들이 함께 고생한 결과”라며 총국 성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 수련대회 토론 결과는 이후 정리돼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사무총국 전체회의에서는 철도노조를 포함한 공공부문 파업투쟁과 단협해지 사태 등 심각한 현장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철도노조 파업의 경우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이고 노조 파업은 합법파업이라는 충남지노위 판정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수용거부를 통고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28일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철도노조 파업 등에 대해)원칙을 갖고 강하게 대응하라“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자 이명박 정부는 영남권 순회를 시작으로 대통과의 대화 강화를 통해 비난을 희석하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교사 탄압도 점입가경이다. 전국통합공무원노조는 28일 충북 제천에서 2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부위원장 선출 등을 포함해 노조 명칭을 전국공무원노조로 개정하는 등 하반기 조직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다음 달 4일 구 전공노 사무실 강제 폐쇄 방침을 발표해 충돌이 예상된다. 전공노 등은 일단 공무원⋅교사 탄압 반대 전국 지역 공동대책위를 꾸려 법적 대응을 포함한 실천투쟁에 나선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이명박 정부 최대 비리 온상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등이 4대강삽질저지 촛불문화제를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개최한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지난 해 이명박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한반도 대운하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SK건설 등 재벌기업들은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4대강 공사 낙찰을 위해 담합 했고 군소업체들이 복마전을 펼치는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출신고교 동문들이 지역사업을 싹쓸이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맞물려 포항 영일만항 사업과 포항울산 복선전철화, 포항삼척 철도건설 등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포항지역구 의원의 힘에 비례한 ‘형님예산’도 막대하다. 권력 모리배들이 각종 이권 챙기기에 나섰고 그 사이에 빛더미 재원은 국민들이 모두 떠안을 조짐이다.

<채근식/미디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