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6일 다자협의체 “협상에 최선 다할 것”, 위원장 25일 중재안 발표, 30~31일 전국집중투쟁 전개 

  
'입장차 여전...그래도 최선 다한다' 26일 오후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열린 '다자협의체 논의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임성규 위원장이 복수노조-전임자 문제에 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복수노조, 전임자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국회 다자협의체 회의가 26일(오후4시 예정)을 끝으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종료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합의안 도출을 위해 ‘새로운 안’ 제시를 포함해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26일 오후2시30분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늘 8자회담 연석회의가 마지막이 될 것 같다”면서 “민주노총이 그동안 (노사정)협상테이블에서 원칙만 주장하고 투쟁만 일삼는다는 식으로 호도돼 왔지만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합의안 도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피력했다.  

또 “이번 8자회담에 임하면서 한국노총, 경총, 정부 사이의 ‘3자야합(안)’에 있어서도 이견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그럼에도 민주노총과의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임 위원장은 긴급히 산별대표자회의(24일)와 투본회의(26일)를 소집해 논의한 ‘새로운 안’과 관련해 “복수노조 문제는 13년 동안 사용자들이 반대해 와 유예됐다”면서 “이제는 국제적으로 정부도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데다 교섭창구 단일화 논의가 될 수밖에 없다면 초기업단위의 교섭권이 보장돼야 교섭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임자 임금 문제와 관련해서 임 위원장은 “전임자 임금 문제를 빌미로 해서 노조활동과 전임자 수까지 확대해석해 축소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면서 “순수하게 전임자 임금 갖고 논의된다면 민주노총 안을 갖고 임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공개가 불가하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이 25일 밝힌 ‘중재안’과 관련해 임 위원장은 “한나라당 안상수안의 타임오프제가 일부 적용되고 있고 초기업단위 노조 교섭권에 대한 언급이 없어 유감”이라면서 “그동안 지적해 온 3자야합안과 타협하려는 우려가 오늘 투본회의에서 제기된 만큼 추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미리 입장을 표명했다.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중재안은 △복수노조 시행 시기를 노사정 합의안(2년6개월 후)보다 앞당기고, 교섭창구는 노사정 합의안대로 단일화 △전임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되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유급업무 범위를 정함 등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다자협의체 회의(26일)와 환노위안 마련 회의(28일 예상), 국회 본회의(29~31일) 등에 대비해 30~31일 전국집중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한나라당 ‘직권상정’ 기도와 관련해서는 ‘총파업’까지 불사하기로 했다.

    '다시 열린 다자협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26일 오후 민주노총의 입장발표 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다자협의체 회의에서 임성규 위원장이 환노위 추미애 위원장을 기다리며 시계를 보고 있다 . 이명익기자


강상철 기자/노동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