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행렬을 멈춰달라!' '조선소 산업재해 근본적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 4일 오후 서울 영등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대우조선노조 최창식 지회장(가운데)이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올해 들어 조선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죽음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1월에만 벌써 다섯 건 중대 노동재해가 발생해 6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1월2일 대우조선에서 가스 누출로 노동자 2명이 사망했고, 20일에는 추락사가 발생해 대우조선 노동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 같은 공장에서 20일 폭발사고로 1명의 노동자가 유명을 달리 했다. 사고는 계속 이어져 24일과 25일 SLS조선과 현대삼호중공업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일어났다.

조선업 심각한 재해 발생은 해가 거듭 돼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07~2009년 조선업 산업재해율은 평균 1.5~1.76%다. 전체 산업 재해율 0.7%의 2.4배에 KF했다. 2007년 46명, 2008년 45명, 2009년 53명 노동자가 죽임을 당하는 등 중대재해로 5일에 1명씩 조선소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중대 산업 재해로 인한 조선업 노동자들 죽음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금속노조가 산하 조선업종분과 노조들과 함께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4일 오후 1시30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건물 6층 금속노조 기자회견실에서 자율안전관리정책 폐지와 생산중심 경영시스템 척결, 조선소 지도감독강화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회견에는 금속노조 산하 조선업종분과 소속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참석해 조선소 노동자들의 사망사고에 대한 정부 무책임을 규탄하고 촉구했다.

대우조선노조 최창식 지회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조선업 재해 다발 원인은 조선업 재해에 대한 노동부 태평한 인식과 자율안전보건관리라는 잘못된 재해예방 정책에 기인한 사업주들 생산우선 경영에 있으며, 원칙과 개념을 상실한 노동부의 사업장 지도감독 방기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묵인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경제 핵심산업이고 세계 1위를 달리는 조선업종에서 전체 산업대비 2.4배 이상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현실이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도, 노동부는 근본적 진단과 예방대책을 단 한 차례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지회장은 “노동부는 ‘자율안전보건관리’만 앵무새처럼 반복했고 이는 조선업 사업주들 생산우선주의로 제한 방기됐다”고 말하고 “조선업 산업재해는 사업주 예방의무를 강제할수록 감소한다는 것이 노조 실천적 경험”이라면서 “조선업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안전감독을 포함해 정기적 지속적 지도감독 강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말작업 안전대책이 없다' 4일 기자회견에 참가한 SLS조선지회 탁봉현 부지회장이 주말작업시 안전대책이 더 허술해 노동자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노조는 △조선업 자율안전보건 정책 폐기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현황 조사, 대표이사로 변경 선임토록 행정조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대표이사 처벌, 조선업 안전경영시스팀 실질적 구축 지도 △예방 지도 관점서 조선업 전체 사업장에 대한 특별안전감독 등 지속적 지도감독 실시 △조선업종 노정 산업재해예방팀 구성 운영 △조선업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 선임 인원 확대, 예방차원서 노정 합동 동종사와 취약사업장 순회 점검 실시 등을 촉구했다.

올해 들어서만 연속 3주 간 재해가 발생해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대우해양조선은 1월2일과 8일 사고 후 전체 노동자가 반별 토론을 벌이며 사고원인과 근본대책을 논의했다. 여기서 현장 노동자들은 약 천여 건에 달하는 의견을 내놨다.

그 의견들을 종합하면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사고원인은 대략 세 가지에서 기인한다. 설비가 노후화됐고, 회사 안전요원들이 권위적으로 군림하며 스티커만 끊을 뿐 사고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대책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또 최근 조선업 수주물량이 줄었다고는 하나 야간작업만 하지 않을 뿐이지 주간작업자들에게는 생산목표 달성을 빌미로 오히려 압박이 더 심하다는 것이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호소다.

대우조선에서는 현재 특별안전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만 해도 총 천여 건 넘는 안전점검사항이 지적됐다.

대우조선노조는 사고를 계기로 생산총괄 담당전무를 교체케 하고 특별노사협의 논의과정에 회사 대표도 참석하게 만들었다. 노조는 법적 조치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노동부가 조선조 사업장 안전관리 문제에서 실질적 요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호중공업은 지난달 25일 중대재해로 사망사고가 발행한 후 즉각 사측에 대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현장집회와 노동부 항의집회를 벌였다. 현대삼호중공업지회는 자본에 면죄부를 준 자율안전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책임자 처벌과 사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SLS지회도 지난달 23일 협력사 노동자의 추락사망과 24일 프로펠러 작업을 하던 다이버가 익사한 사고 관련해 주말사고에 대한 근본대책이 전무함을 지적하고 주말작업 안전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지회는 근로감독관이 사고진상을 파악 중이며, 부서책임자와 사장을 검찰에 고소한 상황이다. 또 노동안전보건 부서가 4주 간 일정으로 현장 점검에 들어가는 한편 대책과 방법을 고심 중에 있다.

 이날 회견에는 금속노조 허재우 부위원장을 비롯해 대우조선노조 최창식 위원장, 현대삼호중공업노조 장법린 지회장, SLS조선노조 탁봉현 부지회장, 한진중공업노조 채길용 지회장 등 금속노조 산하 조선산업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편 회견에는 현재 사측의 정리해고 통보에 맞서 투쟁 중인 한진중공업 채길용 지회장이 참석해 현안을 설명하고 투쟁에 대한 지원을 호소했다.

채 지회장은 “한진중공업은 10년 간 4천억이 넘는 흑자를 유지하며 2008년 5천억 넘는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물량이 없다는 이유로 정리해고를 강행하기 위해 12월4일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어 “노조는 부산지역에서 1월말까지 선전전을 벌이며 릴레이 상경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전하고 “부산에 남은 조합원들은 매일 노동청과 사측에 대한 항의집회를 진행하며 불법적 정리해고를 규탄하고 있다”면서 “물량감소가 정리해고 이유라면 수주담당자부터 정리해고하라는 것이 우리 주장이며,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각오로 잘못된 정리해고를 분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