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민주노총 요구와 과제
Ⅰ.
민주노총 제도개선 요구안
1. 노동탄압 분쇄와 노동기본권 보장
1> 손배, 가압류 금지 ․10
2> 노동자 및 사용자 정의규정 확대: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 13
3>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18
4>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22
5> 공무원․교사․교수의 노동기본권 보장 24
6> 공격적 직장폐쇄 금지 27
7> 산별교섭 제도화 및 공공부문 대정부교섭 보장 29
8> 단체협약 일방해지권 제한 33
9> 필수유지업무 관련 조항 삭제 ․35
10> 노동위원회법 개정 38
11>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40
12> 해고노동자 원상회복과 원직 복직 43
2. 민영화 저지 및 사회공공성 강화
1) 철도·의료 민영화 저지 45
2) 교육 민영화저지와 무상교육 실현 ․54
3) 물, 전력 등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59
4)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공적연금 강화 65
5) 의료, 보육, 요양 등 공공인프라 확충 ․68
3.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정규직 전환
1> 비정규직 관련법 전면 재개정 72
2>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74
3> 사용사유 제한 75
4> 차별시정제도 개선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77
5> 중간착취의 배제와 직접고용의 원칙 법제화 79
6> 간접고용 원청사용자 책임 인정 81
7> 파견법 폐지와 도급구별기준 확립 82
4. 인간다운 삶, 생활임금, 좋은 일자리
1> 최저임금법 개정 84
2> 통상임금 산정기준 정상화 86
3> 정리해고 금지 및 요건 강화 93
4>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저지와 고용의 질 제고 97
5> 실노동시간 단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 ․101
5. 산재 없는 안전한 일터 보장
1>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 125
2> 하청 산재 원청 책임강화 산안법 개정 ․129
3>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133
4> 화학물질 안전보건제도 강화 및 지역주민 알권리 보장136
5>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139
6> 감정노동 보호입법 ․143
7> 산재는 산재보험으로 146
8> 안전보건 정책 및 시스템 개편 149
6. 금융 및 경제산업정책 개혁
1>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152
2>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가입 추진 중단164
Ⅱ.
민주노총 단체협약 요구안
1. 전임자 활동보장 및 복수노조 자율교섭
1> 복수노조 관련 주요 요구안 ․168
2> 전임자 관련 주요 요구안 183
2.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차별철폐와 노동기본권 보장
1> 비정규직 억제와 정규직화 189
2> 비정규노동자 차별철폐와 처우개선 191
3>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보장 및 확대 금지 200
4> 비정규노동자 조직화 및 권리 확보 205
5> 이주(외국인)노동자 조합 가입 보장 및 차별적 처우 금지 208
3. 실노동시간단축
1> 실노동시간 단축 212
2> 포괄임금제 금지 225
3> 탄력적 근무시간제도 엄격 적용 225
4> 교대제 개편 225
5> 사업장·라인·부서별 근로시간의 공정분배 및 소득보전지원 227
6> 노동시간단축위원회 구성을 통한 공동결정과 분명한 목표 설정 228
4. 노동자건강권 및 노동안전 보장
1> 산업재해 은폐 근절 231
2> 야간근로에 의한 직업병 예방 ․233
3> 비정규, 하청, 이주 노동자에 대한 건강권 보장 ․237
4>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업병 예방 244
5> 방사선에 의한 직업병 예방 ․246
5. 성평등 실현
1> 여성의 건강권 및 몸에 대한 자기 권리 확보 249
2> 출산 및 육아 등 돌봄시간 보장 254
3> 성차별 개선 261
4> 직장 내 성폭력 근절 및 성평등 실현 268
6.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276
2> 경영참가 확대 ․299
7. 해고노동자 원상회복 및 복직 321
8. 장애인 차별금지 ․322
Ⅲ.
임금 요구안
1. 민주노총 2014 최저임금 요구안 325․
2. 민주노총 2014 임금 요구안 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