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 ‘온라인사찰 중단하라!’

- 식민 시대에나 있었던 망명을 부르는 공안통치 -

 

 

공안당국의 사이버 정치사찰은 박근혜 정부가 초래한 또 하나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이다. 민주노총은 적극적인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조합원들이나 산하 노동조합에 카카오톡 등 공안당국의 사찰이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 사용을 자제토록 알리고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피해사례를 취합하고 민변이나 인권단체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구성하여 법률소송 등 가능한 대응방침을 모색하기로 했다.

 

사찰문제가 불거진 카카오톡 측은 경찰의 압수수색 요구에 거부하겠다고 했으나, 공안당국의 정치사찰은 일개 회사를 대상으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안심할 수 없다. 각종 온라인 메일, 메신저, SNS 등은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에서부터 권력이 감시해서는 안 될 다양한 정치적 의견과 활동도 소통되는 공간이다. 따라서 이를 감시한 것은 국민의 모든 일상을 감시하는 것이며 국민 개개인의 침실까지 들여다보고 머릿속을 헤집어 처벌하겠다는 발상이나 다를 바 없다.

 

민주주의 사회라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당국은 수사에 필요할 경우 불가피하게 제한적으로 해왔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이미 정권은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실제로도 혐의 대상자와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의 사이버 공간을 뒤져왔다는 것이 드러난 상태며, 정치적인 이유로 노동운동 등 사회운동이 주요 대상이었다. 이렇게 수집된 감시 자료는 별 건의 수사에 사용되는 등 정권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정치탄압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왔다.

 

이로 인해 식민시대나 있었던 망명이 이뤄지고 있다. 사이버 망명이라며 가벼이 여길 일이 아니다. 한국의 인터넷 공간은 국민의 일상이자 또 하나의 영토다. 이를 떠나 해외의 어떤 공간으로 국민이 도피해야 한다는 상황은, 추락한 한국의 민주주의와 타락한 권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박근혜 정부는 온라인 공간 사찰을 중단하라!

 

 

2014. 10. 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