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간접고용 현장 증언 및 대표자 기자회견
진짜 사장이 법적,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며 외주, 하청사장을 매개로 중간착취하는 과정에서 모든 피해를 감내해온 노동자들이 “더 이상은 못살겠다!”며 전국적으로 떨쳐 일어나 생존권 투쟁에 나서고 있다.
최근 들어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정규직 전환을 꿈꿔왔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자살하는 일이 일어났다. 계약해지 직전 2년간 일하면서 4개월, 6개월, 2개월마다 모두 일곱 번의 근로계약서를 썻다. 또한 그녀는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한 성추행도 견뎌야 했다. 24살 청춘의 나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빼앗겼고 목숨도 빼앗겼다. 아파트를 지키는 경비 노동자가 분신했다. “여보 이 세상 당신만을 사랑해 여보 날 찾지 마요. 먼저 세상 떠나요.”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려 했다. 모욕을 참으며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그리고 용역업체소속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의 처절한 절규가 들린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행사하려면 장기 투쟁과 생계를 박탈당한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려온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 있다. 공격적, 선별적 직장폐쇄와 조합원을 표적으로 한 외주하청업체 폐업을 통한 노조 탄압이 극심해지고 있어 헌법상 보장받아야 할 노동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씨앤앰,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교섭에서 보듯 모든 주요 간접고용 비정규직 투쟁사업장에 경총이 대리교섭에 나서고 있어 대기업들의 담합이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경이다
9월 18일, 19일 현대자동차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 25일 기아자동차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 등 잇따른 판결을 통해 모두의 완성차 하청노동자는 불법파견이라고 결론지어졌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판결 후 한 달이 넘어가는 동안에도 대법의 최종판결이 아니라는 핑계로 아무런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판결을 외면한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고령자 파견업종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며 막무가내다.
2기 박근혜정부 경제정책 수장인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 주도 성장을 강조하면서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해소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촉진을 통한 내수 진작으로 경제활성화를 하겠다는 그럴 듯한 정책 방향을 표명했으나, 그 진의와 진정성이 검증되지 않고 있고 역주행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구조화, 고착화돼 전국에 만연한 민간 재벌 대기업의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양산을 통한 불법․탈법․편법 형태를 방치하면서 비정규직 문제 개선과 해결을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위선적인 정책기조이다.
하청업체와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하청업체가 도산하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은 바로 끝이다. 우리사회 노동자 5명중 1명은 파견, 하도급, 용역 등 간접고용 신분이다.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87%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다. 거대기업이 주도적으로 간접고용을 비롯한 비정규직을 양산해왔고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방안으로 간접고용을 늘려왔다. 고용유연화를 극단적으로 추구하며 반인간 반노동적인 간접고용의 확대는 우리사회 곳곳에서 암세포처럼 도사리고 퍼져나가고 있다.
오늘 우리는 앞서 말한 고통 받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외침을 들었다. 우리사회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고용형태, 고용불안, 저임금, 차별의 핵심인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통과 탄압의 현실을 밝히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바이다. 사회적 약자인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를 압도적인 물리력을 갖고 있는 거대 기업이 하나로 뭉쳐 탄압하는 양상은 피해자인 세월호 유족의 요구를 묵살하면서 철면피를 깔고 외면하는 박근혜정부의 모습과 똑같이 닮아있다. 간접고용 사업장의 투쟁현황과 현장증언을 통해 우리사회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통과 차별, 설움으로 대별되는 비정규노동체계의 폐기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지금도 거리에서 노숙농성과 고용불안 시달리며 미래의 희망을 지워버리는 비정규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고 이 땅 민중들의 희망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해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 첨부파일 : 증언자료 등 기자회견 자료 전체
※ 문의 : 민주노총 석권호 실장 02-2670-9150
2014년 10월 23일
간접고용 현장증언 및 대표자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