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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문]전단살포 불안 앞에 정부는 있는가

작성일 2014.10.2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532

[공동기자회견문]

전단살포 불안 앞에 정부는 있는가

 

 

접경지역 주민들은 2010년부터 전단살포와 애기봉 등탑은 남북 충돌의 가능성이 있고 남남 갈등 및 접경지역 주민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반민족적 행위라고 끊임없이 반대를 외쳐 온바 있다 . 그러나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은 이러한 우리의 주장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미국부시정권으로부터 초청 받은 한 탈북자의 환대가 있고난 후 한반도 남쪽에서는 그의 화려한 풍선놀이가 시작 되었고 도리어 정부는 민통선주민들의 불안이야 아랑곳 하지 않고 민간단체의 활동을 저지할 법이 없다며 사실상 그들을 비호 하거나 방치해 왔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 했는가? 탈북자들의 전단살포와 정부의 비호 방치로 인하여 북으로부터 고사포 공격을 받지 않았는가? 이같은 결과가 뻔히 예상 되면서도 북에 대한 무력행위규탄으로만 얼버무리며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하는 행위에 분노를 금치 않을수 없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 출범 때 소멸 시키려는 통일부를 존치시켜야 한다고 폐지를 끝까지 반대 했으며 지금까지 통일부의 존재를 위하여 노력 해왔다. 통일부는 이러한 통일 애국 국민들의 민족화합의 바램을 헌신짝 버리듯 취급하고 탈북자들의 반민족 이간질 정책을 수수방관 해왔다 이런 행동의 뒷 배경이 무엇인지 이제는 국민 앞에 고백해야 하지 않는가? 통일부는 이번 25일 토요일 날 자행되는 반민족적 전단살포 행위를 두고 <국민의 안전을 생각해서 현명하게 처신하라>는 선문답 같은 한마디만 내뱉고서는 지금도 모르는 체 하고 있음으로서 기존의 행동과 주장에 변화가 없음을 보이고 있음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오전 면담한 통일부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은 정부에 있다' 라고 답하였는데 통일부의 역할이 어떤일인지를 충분히 인지 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안전을 책임져야할 행정안전부와 경찰 또한 마찬가지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 하는 일이 발생된다면 경찰 직무집행법으로 탈북자들의 준동을 막아야 된다함을 우리는 누누히 강조한바 있다. 그러나 이를 선별 처리하여 공무를 집행 하므로서 탈북자 단체의 범법행위를 정당화 시켜준 측면이 크다하지 않을수 없다 또한 탈북자단체들은 달러를 북으로 날려보내주므로서 외환관리법위반과 남북교류협력법을 확실하게 위반한점 또한 조사대상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묵인 방조하지 않았는가

 

늦게나마 애기봉 등탑이 무너졌다 우리는 애기봉 등탑의 부당성과 위험성에 대하여 항의하고 이를 철거하라고 수년째 외쳐 왔다 다행히 이번에 애기봉 등탑을 해체 한 것은 민족문제의 본질을 직시하므로서 우리내부의 모순을 스스로 해결 했다는것에 큰 의의를 두지 않을수 없다 그러나 평화공원 조성후 또다른 등탑을 건립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랄뿐이다

 

우리는 이번 25일 전단살포가 또다시 방치될 경우 국가기관을 직무 유기죄로 국민에게 고발 하고 우리스스로의 보호를 위하여 직무유기 국가기관과 탈북자 단체를 법에 고소할것임도 밝혀 둔다. 우리는 다음을 요구 한다

 

1, 국민 생명보호를 내팽개치는 통일부 국방부, 경찰 믿을 수 없다 국회는 국기를 문란케 한 전단 살포 관련 특위를 설치하여 국가기관의 직무유기 혐의를 철저히 조사하라!

 

1, 국민생명 무시 하는 이 정권을 믿을 수 없다 국회는 전단살포 방지법을 제정하라 !

 

1, 국민불안 전단살포 ,탈북자 단체 해체 하라

 

1, 박근혜 정부는 남북대화에 성실히 임하여 국민불안을 해소 하라!

 

 

2014년 10월23일

전단살포 및 애기봉등탑반대 주민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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