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기자회견문]

 

완력으로 관철한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자화자찬 규탄한다!

 

오늘 (10월30일),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의 날”을 기념한다고 한다. 지난해 12월부터, 공공기관의 심각한 부채를 이유로 시작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성공적이었다는 자화자찬 행사다.

정부 주장으로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복리후생을 축소하고 단체협약을 개정하는 등 “방만경영”을 척결했고,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부채를 감축하고 있다고 포장한다. 그러나 그 “정상화”의 실상은 어떤가?

정부는 “방만경영 척결”을 명분으로 공공기관장을 불러 기관장 해임을 위협하고, 기관장은 직원들에게 초유의 임금동결을 협박하여 이루어진 결과다. 노조가 거부할 경우 현행법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와 단협해지, 노조탄압에 공공연하게 나섰다.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정부가 묵인, 심지어 조장한 이면합의 결과다. 정상적인 노사관계조차 오히려 비정상으로 만들었다.

심지어 정상화 대책 이행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임금동결 협박을 받고 있는 철도공사, 부산대병원 등에는 단체협약 1개 조항 때문에 기관장을 해임하고 전직원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무리수를 둔 결과다. 오늘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행사는 뒷골목 “일진”이 완력을 행사해서 얻어낸 것을 자랑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자화자찬이 아니라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한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애초 10월10일로 예정된 공공기관 정상화의 날 행사는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여 오늘 개최하게 되었다. 그러나 애초 ‘공공기관 정상화’를 주장했던 취지는 온데간데없다. 공공기관 부채가 심각하다는 명분으로 추진된 정책이지만,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회연설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부채가 늘어도 어쩔 수없다”고 말하는 상황이다. 투자활성화로 부채감축 자체는 없다시피 하다.

정부는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여론몰이로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부채 책임자’로 몰더니, 각종 선거에 활용하고 나서는 이제 와서 말을 바꾸고 있다. 그러면서도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할 4대강 사업 등 잘 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지는 모습이 없다.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과제로 지적되고 있는 부적절 낙하산 인사 척결은 정면으로 무시하면서 김성주(적십자사), 자니윤(관광공사) 등 상식 이하의 인물들이 내려오고 있다. 대통령 시정연설은 국민을 위한 각종 공공서비스는 과감하게 투자를 축소하면서, 공공요금은 오히려 크게 올리겠다는 발상으로 채워졌다. 이런 상태에서 “공공기관 정상화”를 자축한다니, 제 정신인가.

민주노총과 산하 공공기관 노동조합들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정부의 노동기본권 탄압의 완력을 견뎌내지는 못했다. 자주성과 민주성을 원칙으로 활동해온 민주노조들까지 강압으로 탄압한 결과다. 그러나 공공기관 현장의 노동자들은 가짜 정상화 대책이 폭력적으로 관철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깊이 분노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운운하고 있다. 그 내용은 실상 공공부문 민영화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짜고, 공공기관 퇴출, 기능조정을 명분으로 전면적이거나 부분적인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려하는 것이다. 결국 지난해 KTX 민영화 반대 철도노조의 파업을 겪으면서, 민영화의 최대 저항세력이 노동조합임이 확인되자, 노조를 굴복시키기 위한 것이 1단계 정상화 대책이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노총과 산하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민영화 정책에 불과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저지하기 위해 다시 힘을 모을 것이다. 시민사회와 함께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의 부당성을 알려낼 것이다. ‘중점관리기관’을 넘어서 전체 공공기관에 강요되는 단체협약 개악을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상식을 넘어서는 박근혜 정부의 탄압을 넘어서기 위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공동 투쟁을 준비할 것이다.

오늘 진행되는 “공공기관 정상화의 날”은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어떤 동의도 받지 못한 그들만의 잔치다. 국제적 망신이다. 정부는 강압으로 이룬 단체협약 개악을 자랑하는 민망한 행사를 중단하라. 민영화로 이어질 뿐인 정상화 대책을 즉각 중단하라.

 

2014.10.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국제공공노련(PSI) 로사 파바넬리 (Rosa Pavanelli) 사무총장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 기자회견문

 

2014년 10월 30일(목), 15:00 (한국어 번역)

 

저는 로자 파바넬리이고, 국제공공노련(PSI) 사무총장입니다. 국제공공노련은 150개가 넘는 국가에서 2,000만명이 넘는 공공부문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는 국제산별노조연맹입니다.

 

박근혜정부의 소위 정상화정책은 ‘정상상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합의 교섭권에 대한 노골적 공격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정부들은 비슷한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제금융기구들과 트로이카(유럽집행위원회, 국제통화기금, 유럽중앙은행)는 종종 이를 지원합니다.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도 노동기본권을 존중하기 않는다는 것이 이미 폭로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모든 노동기준과 복지기준을 더 낮추도록 압력을 가하는, (한국의 다국적기업들도 포함된) 세계 거대기업들의 다층적 전략의 일부입니다.

몇몇 신흥개도국(BRIC)에서 많은 주민의 생활수준은 개선되고 있는 한편으로, 서방세계는 대공황이후 가장 큰 사회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지역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 공공부문 고용의 규제완화

• 사회적 대화와 노사정 대화의 제도적 해체, 사용자의 자의적 정책과 선별적 해고

• 작업장 수준과 국가적 수준에서 노동자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새로운 공간 역할을 하는 새로운 노조 조직의 출현

• 선거과정에 대한 정부개입에 따른 노조의 자율성 상실,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반려와 법외노조화, 파업에 대한 터무니없는 행정적 규제나 처벌(벌금)

• 저항활동의 처벌과 기소: 저항활동을 처벌하는 법률의 개정과 사법부의 자율성 결여는 사회적 동원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단체협약의 무효화는 인기 없는 경제정책과 긴축정책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쇄하기 위해 종종 사용되는 전략입니다. 그리스와 포르투갈처럼 심각한 부채가 있거나 금융경제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들이 특히 그러합니다. 그러나 콜롬비아, 캐나다, 벨기에, 영국을 포함한 많은 다른 국가들에서도 동일한 정책 처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공공부문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이 법에 의해 박탈되고 있으며, 이들의 연금 권리도 짓밟히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장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즉 노동조합과 노동자는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하여 발언권을 가져서는 안 되며, 교섭권은 없고 협의권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공공부문의 노동조합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현재 공격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부문 노조가 공격당하게 되면 민간부문 노조도 국가 수준에서 약화됩니다.

게다가, 소위 “정상화” 정책의 목적은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고 공공부문 노동자의 사기를 저하시키며, 노동조합의 활동이 대중들에게 나쁜 평판을 받게 만드는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자금의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을 비효율적 고비용 조직이라고 주장하여 공공기관의 평판을 나쁘게 만들기 위해 종종 사용하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공공서비스를 대대적으로 민영화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정책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권과 공공서비스의 질에 매우 해로운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는 파괴적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박근혜정부는 교통(철도)뿐 아니라 보건의료, 교육, 물, 에너지, 그리고 기타 필수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려고 합니다. 민영화와 공공민간파트너십(PPP)은 보편적 접근권을 훼손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며,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국민과 정부에 대한 책임성을 약화시킵니다.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권과 노동기본권에 기초한, 인간중심적 사회경제정책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수의 돈주머니만 채워주는 단기적 돈벌이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 사회발전 목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유무역협정을 저지하고 자유무역협정에 공공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을 막으려는 우리의 캠페인을 통하여, 공공의 이익보다 다국적기업의 이해관계를 더 중시하는 것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부패에 반대하고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이 제대로 관리되고 충분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등이 세계적으로 심화되면서 저항과 공동행동이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국제공공노련은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에 반대하는 한국 가맹조직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이제,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노동기본권이 인권이며 한국의 번영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것을 박근혜대통령이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