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논평]국보법 강화 공안통치로 국민개조하려는 박근혜 정권의 광기 - 권력의 광기는 정권의 무능과 위기의 반증

작성일 2015.01.2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609

[논평]

국보법 강화 공안통치로 국민개조하려는 박근혜 정권의 광기

- 권력의 광기는 정권의 무능과 위기의 반증 -

 

 

박근혜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강화시키고 집회와 시위를 강하게 통제하는 한편, 이념의 잣대로 문학에 등급을 매기고 어린이들에게까지 정부 순응교육을 시키는 등 공안통치의 고삐를 죄겠다는 계획을 법무부 업무보고를 통해 밝혔다. 정신 나간 일개 극우단체도 아니고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할 정부가 살‘멸공’, ‘처단’ 등 살벌한 주장을 연상시키는 발상에 거침이 없다니 거의 광기라 할만하다.

 

행동대장을 자처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가혁신 과정에서 국민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 헌법가치 부정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야말로 국민동원 정치로의 회귀이며, 정권의 입맛에 맞게 시민을 개조하겠다는 공안통치의 선포이다. 거듭 확인된 바지만, 이런 박근혜 정권은 과거 독재정권에 빗대어 표현할 필요도 없는 현재 진행형 독재로 규정하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헌법가치를 유린한 일로 치자면 국정원과 군대의 대선 부정개입은 물론 노동기본권 부정과 비선라인의 권력개입 등 박근혜 정권 자신을 넘어설 세력이 없는데, 이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주며 국민에게만 공안통치를 선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더욱이 희대의 악법, 악법 중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기하기는커녕 더 강화하겠다는 것은 공안통치의 실체적 위험이라 할 것이다. 이미 국가보안법 폐해의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최근에도 간첩조작으로 무고한 시민을 빨갱이로 몰아 삶을 파괴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으며, 극우단체의 고발만으로 마구잡이 보안법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은 빤한 사실인데, 이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 고사하고 악법의 칼을 더욱 날카롭게 갈아 벼르겠다니 아연실색할 지경이다. 게다가 어린이들에게까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사고방식을 강요하고, 문학작품의 비판적 감성에 이념이라는 누명을 씌워 등급을 매기겠다는 발상을 보노라면, 박근혜 정권에겐 최소한의 민주적 소양은 고사하고 현대적 시민의식조차 기대할 수 없음을 느낀다.

 

사실상 정권의 의도는 헌법가치와 법치를 바로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다. 부정한 권력의 속성이 그러하듯 비판적인 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 싹을 자름으로써, 온갖 반민주적 빈민중적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다. 요즘처럼 그 광기가 더해간다는 것은 역으로 권력의 위기와 무능이 심화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지지는 추락하고 분노는 임계점을 향해 치닫는다. 정권이 감히 국민을 개조할 수 없다. 마침내 우리는 튀어 올라 솟구칠 것이다. 그 선봉에 선 노동자의 총파업을 갈구하는 외적 정세는 점점 더 가열되고 있다. 경고한다. 결국 개조되고 물러날 것은 박근혜 정권이 될 것이다.

 

 

2015. 1.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