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교육공무직본부 파업 지지한다

- 평등한 교육, 차별 없는 학교를 만드는 투쟁에 동참할 것 -

오늘(4월1일)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들이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호봉제 도입 및 처우개선 △현원 고용보장 △무기계약 전환 △강제전보-직종통합 중단 등이 주요 요구다. 2016년 박근혜 노동탄압에 맞선 포문을 여는 파업이며, 노동의 가치가 살아 숨쉬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한 숭고한 투쟁이다. 민주노총은 교육공무직본부의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승리로 끝날 때까지 어깨를 걸 것임을 분명히 한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는 처참하기 그지없다. 정규직에 비해 60%에 불과한 임금은, 근속년수가 길어질수록 40% 수준까지 떨어진다. 십년, 이십년을 일해도 제자리인 기본급에 머물기 때문이다. 이 기본급 역시 최저임금보다 고작 330원 많을 뿐이다. 이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커녕,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모멸이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인권과 평등이 아닌, 차별과 모멸을 보며 자라야 하겠는가.

고용불안 역시 처참하긴 마찬가지다. 언제 해고될지 몰라 불안에 떠는 노동자들이 과연 마음처럼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겠는가. 교장-교육청-정부가 언제 휘두를지 모르는 해고 칼날 앞에 목을 움츠리는 기가 막힌 상황이 이대로 우리 학교에 방치되어야 하는가. 학교는 성직자가 아닌 교육노동자가 일하는 곳이며, 학생들이 인성과 학업을 닦는 공간이다.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이 안정돼야 차별 없는 학교, 평등한 교육도 가능하다는 것은 두말 할 필요 없는 당연한 주장이다.

박근혜가 내걸었던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은 이미 공염불이 됐고, 학교비정규직종합대책을 세우겠다던 교육부도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 이 와중에 공공부문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은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교육공무직본부가 파업의 요구 중 하나로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지 말고 대통령이 책임지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정당하기 그지없다.

민주노총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이들의 파업이 승리로 향할 수 있도록 학교 내 교원-공무원-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연대를 조직하는 등 모든 연대에 나설 것이다. 또 이들 파업의 정당성을 학부모인 80만 조합원에 알리고, 평등한 학교, 차별 없는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6.4.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