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겉과 속이 다른 새누리 노동정책

새누리당이 어제(4월3일) 발표한 비정규직 격차 해소 공약은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없는 공염불이 그칠 여지가 높아 실망스럽다. 만일 정부여당이 진정으로 비정규직 격차를 해소하려고 한다면, 이는 현재 추진 중인 노동개악 중단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새누리당이 발표한 비정규직 격차 해소 공약의 핵심은 △최저임금 9,000원 수준까지 인상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20%로 축소 등이다. 그럴듯한 주장이나 조금만 들춰보면 검은 속내가 드러난다. 강봉균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노동공약을 발표하면서도 “법인세 인상, 부자 증세 등 세제를 통한 분배개선 방식은 산업경쟁력의 약화 요인이 된다”며 손사래를 쳤다. 재벌의 책임을 묻지 않고는 우리 사회 양극화의 핵심인 기업-가계 소득 간 양극화를 해소할 길이 없으나, 새누리당은 그럴듯한 노동공약 뒤에 숨어 이와 같은 본질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래서야 ‘예산이 없다’며 폐기된 박근혜의 수많은 대선공약과 같은 길을 걷게 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대체 새누리당은 어떤 정당이기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과 눈물마저도 표를 얻기 위한 거짓에 동원한단 말인가.

게다가 ‘최저임금 9천원’이 마치 높은 금액인 것처럼 보이지만, 20대 국회 4년간 단계적 인상이면 매년 500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다시 말 해 고작 작년 수준의 인상율을 유지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작년 최경환 전 부총리 발언 이후 결정된 최저임금이 한자리 수였던 450원이었던 것에 비춰보면, 그저 선거용 수사가 될 것이 분명하다.

정부-여당이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역점을 두고 밀어붙이는 노동개악 속에는 파견대상 대폭 확대와 고령노동자 파견제한 폐지,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 등 불안정 노동 확산 정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비정규직 격차 해소’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내용이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비정규직 격차 해소’가 상향평준화가 아닌, 모두가 비정규직이 되는 하향평준화가 될까 우려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말을 바꿔가며 다른 이야기를 하는 정치인을 우리 사회는 ‘모리배’라고 부른다. 새누리당은 노동개악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재벌책임 강화 등 우리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2016.4.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