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동차 운전은 정규직, 정비는 용역비정규직 구조가 참사를 불렀다

서울메트로는 전동차 정비수리업무 노동자를 직접고용 하라

 

2013년 1월 성수역, 2015년 8월 강남역, 2016년 5월 구의역에서 동일한 범인에 의한 연쇄살인이 벌어졌다. 연쇄 살인 흉악범이 누군지는 밝혀졌으나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제4, 제5의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지하철 안전문 수리와 정비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생이 잇따르고 있다.

5월 28일 서울메트로 구의역에서 19세 청년노동자가 안전문 수리를 하던 중 사고로 사망하였다. 벌써 3번째 동일한 지하철 안전문 수리 중 사망사고이고 불과 9개월 전 강남역 사망사고와 판박이 사고였다.

불과 9개월 전 강남역 사고당시 온 나라는 하나같이 서울메트로의 안전불감증을 질타하면서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고 추모했다. 그러나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예방할 수 있었던 19세 비정규직 청년노동자의 죽음 앞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무슨 분석과 진단, 대책이 더 필요한가?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안전을 담당하는 전동차 핵심업무인 정비업무의 외주용역화, 2인 1조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켜도 될 일을 안전수칙을 지킬 수 조차 없는 정비인력 부족, 서울메트로 원청은 적은 인원과 용역비만 지급하면서 즉각적인 고장수리만을 명령하고, 재계약의 위협 앞에 원청의 눈치를 보며 부족한 인력으로 시간에 쫓겨 사고처리에 허덕이는 용역업체, 용역업체의 업무지시에 허겁지겁 끼니도 거르며 홀로 공구가방 하나를 메고 이 역 저 역 사고처리를 위해 뛰어다니는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이것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19세 청년노동자를 잔인하게 죽음으로 내몬 진짜 범인 아닌가?

이 분통터지고 억울한 죽음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실체도 책임소재도 불분명한 이 사회가,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책임은 서울메트로에 있다. 더 나아가 공공부문 혁신과 비용절감을 외치며 외주화, 비정규직화를 앞장서 추진하도록 강요한 정권에 있다.

제2의 참사에도 불구하고 예견된 제3의 참사를 또다시 불러 온 서울메트로에 엄중한 기업살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동차 차량운전은 원청 정규직이 하고, 정비수리 업무는 용역업체 하청노동자가 하는 기막히고 무책임한 이중구조가 참사를 불러온 것이다. 이것이 효율성이고 비용절감인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절감 하는 것이 공기업 혁신인가?

전동차 운전을 정규직이 하면 그 정비수리 업무도 정규직이 해야 한다. 천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지하철이라면 더욱 그렇다.

서울메트로는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와 정비업무를 위한 충분한 인력충원은 물론이고 더 이상의 참사를 막기 위해 용역외주화된 정비업무 노동자를 직접고용 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이번 참사를 시스템과 인력운영구조의 문제라고 한다면 더 이상의 외주용역화로 인한 참사를 막아야 한다.

용역하청노동자로 열심히 일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을 거란 희망으로 끼니조차 거르며 일한 이 청년에게 우리가 해야 할 진정한 추모와 애도는 이것이다.

 

2016년 5월 3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