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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5대요구 쟁취! 1박2일 노숙농성

민주노총 결의대회

 

28일 최임 법정 결정시한 앞두고‘올려라! 최저임금 1만원’ 총력투쟁

6월 28일 (토) ~ 6월 29일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 1박2일 노숙농성

민주노총 조합원, 청년학생공동행동 등 참가 예정

 

■ 1박2일 노숙농성 주요 진행 프로그램

- 15:00 최저임금 1만원 209인 필리버스터(연속발언) 진행

- 17:00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민주노총 1박2일 노숙농성 투쟁결의대회

- 최저임금 엽서걸기(약 400장) *길거리에서 최저임금 1만원 관련 시민들로부터 받은 엽서

- 19:30 ‘올려라 최저임금 1만원’ 야간문화제

- 22:00 영상 상영

- 23:30 취침

- 08:00 세종시 정부청사 주요지점 아침선전전 및 1인시위

- 10:00 불어라~ 최저임금 1만원 (최저임금 인상 바람개비)

- 11:30 1박2일 노숙농성 정리집회

 

■ 보도요청 : 대회 의미 및 기조 . 취지 등

- 6월 28일은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시한입니다.

 

- 그러나, 사용자위원들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과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월급으로 하는 정당한 안에 대한 거부 등으로 27일 6차 전원회의에서 비로소 노사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는 상황입니다. 법정시한을 넘겨 심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28일에는 7차 전원회의가 진행될 예정이고 최저임금 인상안과 관련한 본격적인 노사간 쟁점이 형성될 것입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지난 6월 25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1만여명이 참가한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이후 곧바로 28일~29일 세종시 최임위 앞에서 1박2일 집중 노숙농성투쟁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것은 막바지 심의로 접어 든 최임위에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우리의 요구와 결의를 심의현장에서 분명히 밝히고 공익과 사용자위원들을 강력하게 압박하기 위한 투쟁이기도 합니다.

 

- 민주노총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최저임금 두자리수 인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나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대폭인상을 공약했던 정당들이 더 진정성 있는 모습은 단지 명분을 위한 두 자리 수 인상요구가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의 발목을 잡고 있고 사실상 콘트롤 타워를 하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에 대해 분명한 정치적 대응을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최저임금 1만원 요구에 거리두기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3시 세종시 최임위 인근에서 비상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임위 대응과 최임위 안에서의 비상상황 등에 대한 대책을 위한 긴급 중집회의입니다.

각 지역에서 쉼 없이 최임1만원 요구를 알리고 쟁점화하고 여론을 만들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모안온 민주노총이 그 마지막 결실을 제대로 쟁취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 한편, 세종시 최임위 앞에서는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주최로 6월 13일부터 지금까지 209인 이어말하기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에 있으며 그 어느때보다 노동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지자체 예산편성에서 최임위반 사항을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내린 공문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최임위반 사항을 개선하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상 삭감과 동결 주장을 하는 사용자위원과 하나로 움직이는 정부의 입장으로 인해 상당한 난관이 예상되고 있기도 합니다. 27명의 최임위원이 사실은 18:9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 민주노총은 2016년도 최임 1만원 쟁취 투쟁과 더불어 2017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 불과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맡겨두는 것이 아닌 국민과 노동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게 하고 최저임금이 500만 노동자들의 임금이고 1500만 그 가족의 생계를 결정하는 사회적인 임금인 만큼 사용자 편향을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제도개선 투쟁을 강력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 이번 1박2일 노숙농성 프로그램에는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절실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길거리 시민들로부터 받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 시민엽서 등도 게시할 예정입니다.

 

- 민주노총과 청년학생공동행동 참가 청년들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최저임금 1만원 1박2일 노숙농성을 적극 취재.보도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