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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하청 파견 근로자 산업보건관리에 대한 원청의 책임과 대응

작성일 2016.07.16 작성자 노동안전보건위 조회수 1391

- 한국 산업보건학회에서 2016년 7월5일 개최한 토론회 발제문입니다.

하청, 파견 문제와 기업처벌 관련 내용으로 참조하십시오.


1. 산업안전보건상 도급인 사업주의 책임구조 : 영국법제와의 비교 연구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소규모 사업장 파견 노동자 안전보건실태- 안산지역 현황을 중심으로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박재철 센터장)

3. 조선업 하청 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 실태 -(노동건강연대 박혜영 활동가)

4. 위험 외주화의 피해자 하청, 파견 노동자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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