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양대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 주최 국회 토론회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과제’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일시 : 2016년 8월 29일(월) 14:00

          - 장소 : 국회 도서관 입법조사처 대회의실(4층)

                       ※ 문의 : 민주노총 김경란 비전국장 (010-3297-7883)

 

1) 취지

 

29일(월) 오후 2시부터 국회 도서관 입법조사처 대회의실(4층)에서 양대노총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하는‘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과제’대토론회가 열립니다. 토론회는 이광택 국민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토론자로 양대노총 뿐만 아니라 학계, 고용노동부, 한국경총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9월 1일 국회 개원을 앞두고‘비정규직 문제 입법적 해결 방향’을 토론하는 첫 자리이니 적극적인 취재 요청 바랍니다.

 

2015년 8월 현재 비정규직 규모는 868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45% 수준으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 정규직으로 잘못 분류되는 사내하청, 자영업자 형태의 특수고용을 포함하면 실제 비정규직 비율은 50%를 크게 상회합니다. 최근에는 생명과 안전업무에 기간제 및 파견,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이 확산됨에 따른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업무의 비정규직화 문제도 심각한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선수 변호사(법무법인 시민)는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권 보장, 비정규직 남용 방지를 위한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처우 금지’와 관련된 구체적 입법방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김유선 연구위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은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분절된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합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 토론회

 

① 전체 개요

- 일시 : 2016년 8월 29일(월) 14:00

- 장소 : 국회 도서관 입법조사처 대회의실(4층)

- 주최 : 민주노총,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한정애․이용득의원), 새누리당(문진국․임이자․장석춘의원), 국민의당(김삼화의원), 정의당(이정미의원)

 

② 진행순서

 

- 개회식

인사말 민주노총 최종진 직무대행,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

인사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득의원. 국민의당 김삼화의원

 

- 토론회 순서

 

좌장 : 이광택 명예교수 (국민대 법과대학)

발제

<발제 1> 20대 국회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과제 해결 방향

김선수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발제 2> 20대 국회 비정규직 권리보장 정책 방향

김유선 연구위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토론

-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병유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 오민규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장

-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 실장

- 김영환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

-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