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살인관련 진상규명-책임자처벌! 살인정권 퇴진! 가맹산하조직 성명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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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성명서]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공권력의 살인이다.

책임자를 처벌하고 박근혜대통령은 사죄하라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던 백남기 농민이 317일만에 돌아가셨다.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명백한 국가폭력의 결과다. 예순아홉살 맨손의 노인을 직접겨냥한 물대포는 국가공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살인도구였다.

1년 가까이 중환자실에서 죽음에 맞서 처절하게 싸우던 백남기 농민에게 정부는 책임자 처벌이나 사과한마디 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은 백남기 농민이 숨을 거두자 기다렸다는 듯이 서울대병원에 경찰력을 투입하고 부검운운하며 고인과 유가족에서 다시 한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줬다.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밝히겠다며 경찰이 청구한 부검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백남기 농민의 사인은 부당한 경찰의 살인적인 물대포에 의한 것임을 명백하게 밝혀진 상태이다. 부검은 박근혜 정부와 경찰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면죄부를 만들기 위한 수순에 불과하다. 경찰은 부검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일뿐이다.

쌀 수매가를 정상화 하라, 농가부채 대책 마련 하라, 통일농업 준비하고 식량주권 사수를 늙은 농민이 정부를 향해 온몸으로 외쳤다. 박근혜정권은 이를 공권력의 이름으로 짓밟고 결국 물대포로 늙은 농민을 죽였다.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민심의 분노를 불법적인 공권력으로 억압하려고 했던 박근혜 정부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다.

공권력은 국민을 보호하는 권력이지 죽이는 권력이 아니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에서는 국정감사를 통해 진상을 명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검찰은 경찰의 과잉진압과 지휘 명령에 대한 한점의 의혹도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책임자는 처벌해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은 국정 책임자로서 공권력의 남용으로 무고한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에 대해 유족과 고인의 영정 앞에 사과를 해야 한다.

전국금속노종조합은 백남기 농민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11월 12일 민중총궐기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가장 선두에서 투쟁 할 것이다.

2016년 9월 2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국가 폭력에 의한 살인이다!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즉각 처벌하라!

-부정한 정권에 의해 희생당한 백남기 농민을 애도하며-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있던 백남기 농민이 317일 만에 끝내 유명을 달리하셨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고인의 애통한 죽음에 대해 깊은 슬픔을 표하며,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애도를 전하는 바이다.

지난해 11월 박근혜 정권은 공권력을 이용해 경찰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진압을 지시했고, 백남기 농민은 이 과정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서울대 병원에서 투병해왔다.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부정하고 타락한 정권의 살인행위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사건 당시 진압의 총책임자였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지난 12일 청문회에서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무조건 사과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망언을 일삼아 공분을 일으켰다. 정권의 살인적인 진압행위에 대한 증거는 이미 명백하다. 이성을 잃은 경찰은 지난해 민중총궐기에 나선 시민과 노동자, 농민을 ‘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정권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불법적인 살인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정권은 이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직후 경찰 4천여명을 동원했으며, 유가족 동의 없는 부검을 강행하려 했다. 영장기각 부분과 사인이 명백한데도 박근혜정권이 부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다. 민중의 생명과 존엄에 대해 어떠한 의식도 없는 파렴치한 행위가 현 정권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민중을 적으로 규정하고 부패한 권력을 지키기 위해 안달하는 정권에 맞서 싸울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10월1일 ‘노동개악 폐기! 성과퇴출제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생명-안전사회 건설 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11월12일 ‘공무원노동자 총궐기 대회’, ‘2016년 민중총궐기’까지 이어지는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2016년 9월 2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성명서]

폭력진압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고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빕니다

○ 9월 25일 오후 백남기 농민께서 끝내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운명하셨다.

○ 비통한 마음으로 4만 8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위로의 뜻을 전한다.

○ 고인은 박정희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시작했으며 한 평생을 농민 운동과 민주주의를 위한 삶을 살아오셨다. 그러다 작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도중 경찰이 직접 사람을 향해 쏜 물대포에 맞아 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다. 그리고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317일 동안 사투를 벌였으나 끝내 일어서지 못했다.

○ 당시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만으로도 경찰의 폭력적인 물대포가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간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그동안 국민들은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강력하게 촉구해왔으나 정권은 진상 조사는 커녕 최소한의 사과 조차 거부했다. 오히려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하여 수많은 시민들을 구속하고 재판에 회부하면서 책임 전가를 해왔다.

○ 당시 폭력적인 경찰 진압의 총책임자였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지난 9월 12일 국회 청문회에 나와 사과하지 않겠다는 뻔뻔한 입장을 밝혀 다시 한번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 비통한 죽음을 맞은 지금 다시 검찰은 고인의 사인을 밝힌다는 이유로 시신 부검을 하겠다며 수천의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병원을 철저히 봉쇄하였다. 고인의 사인은 더 이상 확인할 필요조차 없이 분명한 상황임에도 경찰과 검찰, 가해자들이 모여서 부검을 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찰의 살인 폭력을 검찰이 나서 은폐 조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강제 부검을 해야 할 이유는 없다.

○ 살인적인 물대포를 직접 사람 몸에 쏘는 국가 폭력에 대해 1년이 다되도록 당사자와 책임자에 대한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은 경찰과 검찰은 더 이상 국민과 유가족을 우롱하고 모독하지 말라.

○ 박근혜 정부는 백남기 농민을 두 번 죽이는 진실 은페·조작용 부검 계획을 중단하고, 물대포 살인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진실을 은폐 조작한 역대 독재 정권이 어떻게 민중의 힘으로 타도되었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 우리는 백남기 농민이 원했던 세상, 그의 꿈이 헛되지 않도록 가슴에 새길 것이다. 우리는 폭력진압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투쟁, 9월 총파업 총력투쟁, 11월 민중 총궐기 투쟁을 비롯하여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16년 9월 2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동조합 성명서]

백남기 농민 죽음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하라

경찰의 물대포로 사람이 쓰러졌다. 쓰러진 그 순간부터 의식을 잃었다. 317일째 의식 없이 사경을 헤매다 9월 25일 오후 1시 58분 영면하셨다. 정권은 사과 한마디 병문안 한번 오지 않았다. 사과는 커녕 부검 하겠다며 고인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파렴치함을 드러냈다. 고인의 장례식장에도 경찰병력이 둘러싸고 조문도 제대로 못하게 통제했다. 정권의 잘못을 또다시 공권력으로 뒤덮으려는 행위다.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국민이 있으면 병문안 오고 사과하는 것이 인륜이고 사람 사는 세상의 도리다. 국민이 물대포로 죽었으면 왜 죽게 되었는지 진상을 밝히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애들이 물에 빠져죽었으면 왜 죽었는지 밝혀내는 것이 정부의 의무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렇지 않다. 국민을 우습게보고, 국민의 생명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한다. 박근혜 정권은 대한민국 정부이길 스스로 포기했다.

이제 살아남은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이다. 9월 27일부터 ‘불법과 불통’의 ‘행정 독재’ 박근혜 정권에 맞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한다. ‘생명과 안전’을 위해 ‘협력과 연대’의 세상을 위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투쟁한다. 백남기 농민 죽음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싸울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 저지르지 않겠다는 재발방지 약속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

2016년 7월 2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성명서]

현정부 공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앗아갔다!!

박근혜정부의 공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하는 본연의 역할을 내팽겨치고 권력의 철저한 하수인이 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앗아가 버렸다.

지난해 11월 박근혜정부의 반민주주의 정책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이 극에 달했던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은 살인적인 물대포로 맨몸의 백남기농민을 사지로 몰아세웠고 쓰러진지 317일만에 결국 운명을 달리하게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였다. 이에 전국의 천만 서비스노동자들은 고인을 생각하며 진심어린 애도를 표한다.

국가가 저지른 폭력행위에 대하여 1년이 다되도록 진상규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요원해보이는 이 상황이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인될 수 있는 일인지 곱씹어봐도 이해될 수가 없다.

오히려 사법기관인 검찰은 시신부검을 통해서 사인을 밝히겠다고 하면서 경찰병력으로 장례식장을 에워싸고 유족과 국민들에게 더없는 고통을 또다시 가하고 있다. 이미 영상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된 피해자에 대하여 경찰 등 가해자들이 사인을 밝히겠다고 운운하는 것은 결국 위장된 사인을 찾아내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매우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인 천인공로할 만행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유족과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길은 제대로 된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마땅히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하며 다시는 이러한 국가폭력에 의해 피해를 보는 억울한 국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국가총책인 대통령이 머리숙여 해야할 것이다.

2016. 09. 27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성명서]

백남기 농민을 살해한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자

지난해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던 백남기 농민이 9월 25일 운명하셨다. 쓰러진 지 3백17일 만이다. 우리는 이 죽음에 참을 수 없는 슬픔과 분노를 느낀다.

고(故) 백남기 농민은 지난해 11월 14일 경찰의 직사 물대포를 맞고 의식 불명에 빠졌다. 당시 경찰은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후에도 물대포를 멈추지 않았고, 심지어는 구급차 안에까지 물대포를 쏘아댔다. 이 장면이 고스란히 촬영됐는데도 경찰 당국은 책임자 처벌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백남기 농민 가족들이 전 경찰청장 강신명을 살인미수로 고발했지만 제대로 된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민중총궐기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올해 9월 12일에서야 청문회가 열렸지만 강신명은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파렴치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러니 백남기 농민의 가족들의 심정이 비통했겠는가?

경찰은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자 경찰 병력을 증원, 배치하고 시신을 탈취하여 강제 부검을 하려고까지 한다. 박근혜 정권이 자신의 책임을 덮으려고 사망 원인을 조작하려는 것이다. 다행히 법원에 의해 부검 영장이 기각됐지만 언제 영장을 재신청할지 모를 일이다.

경찰은 당장 부검 강행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백남기 농민은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를 정면에서 맞고 쓰러졌고 그로 인한 사망이라는 의사의 진단과 명백한 증거도 충분하다. 사인이 너무나 명확해 부검할 필요가 없다는 의사의 소견도 분명하다. 그럼에도 부검하려는 것은 경찰의 살인 폭력을 은폐하려는 것이다.

백남기 농민의 비극은 국가 폭력에 의한 살인이다. 이 끔찍한 국가 폭력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살인정권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야 한다.

우리는 고인의 염원대로 노동자·민중을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정권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 더욱 치열하게 투쟁할 것이다.

2016년 9월 26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교조 성명서]

고 백남기 열사의 죽음, 폭력 정권의 살인이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지난 9월 25일(일) 영면하신 고 백남기 열사의 명복을 빌며, 가누기 어려운 슬픔 속에 호곡한다.

박근혜 정권의 민생파탄과 민주탄압에 항거하여 13만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 등 민중이 분연히 떨쳐 일어났던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의 그 날, 이성을 잃은 경찰의 고압 물대포 난사에 쓰려진 백남기 농민은 온 민중이 촛불을 밝히며 쾌유를 염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다.

백남기 열사가 사경을 헤매는 317일 동안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찰 책임자를 포함해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 명백히 영상으로 남아있는 폭력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대해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과격 시위 탓으로 돌리는 적반하장 격의 논평을 뱉어냈고, 제3자의 폭력에 의한 사고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난무하는 등, 민중총궐기를 겨냥한 보복의 마녀사냥 국면에서 보수 세력은 반인간적인 면모를 여실히 드러냈다.

고인이 영면한 후에도 국가폭력은 계속되고 있다. 영상 기록과 진료 기록 등으로 사건의 실체와 사인이 분명하거늘, 시신을 부검하여 무엇을 더 밝히겠다는 것인가? 피의자가 피해자를 부검하겠다니,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지 오래인 검경의 후안무치함이 경악스럽다. 사인 조작으로 책임을 면해보려는 사악한 꼼수가 도사리고 있음이 훤히 보인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기각된 강제 부검 영장을 어젯밤 21시간 만에 재신청했다. 법원은 이 파렴치한 영장 신청을 단호하게 기각 처리함으로써 반인륜적인 시도에 쐐기를 박고 고인과 유족의 뜻을 거스르는 만행을 막아라! 만일 경찰력을 동원한 시신 탈취가 행해진다면 분노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국회는 당장 특검을 도입하여 공권력의 허울을 쓴 폭도들이 자행한 폭력의 진상과 그 책임자들을 낱낱이 밝혀내라! 정부는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하고 민중총궐기의 정신 앞에 머리 숙여라! 민중 앞에 겸허하고 민중에 항복할 줄 아는 것이 민주 정부의 미덕임을 알아야 한다.

이 시간, 우리 민중의 가슴에는 커다란 슬픔이 북받쳐 오름과 동시에, 잔인무도한 국가폭력을 향한 한없는 분노가 끓어오른다. 민중을 개·돼지 취급하는 정권은 민중에 의해 개·돼지보다 못한 대접을 받기 마련이다. 민중을 적으로 대하는 정권은 곧 민중의 적이며, 민중에 의해 종언을 고하게 될 것이다. 전교조는 광기와 폭력의 압제를 분쇄하기 위한 11월 12일 민중총궐기에 힘차게 나설 것을 결의한다!

전교조 교사들은 민주주의의 회복과 인간다운 삶을 염원하는 노동자, 민중과 함께 고인의 높은 뜻을 가슴 깊이 새길 것이며, 민중과 권력의 관계에 대하여, 그리고 국가폭력과 열사 정신에 대하여 교실에서 학생들과 이야기할 것이다. 이 지옥 같은 사회를 바로 잡아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아이들 앞에 서 있는 교사가 짊어진 시대적 의무이자 과제이다. 이제는 우리가 백남기다!

2016년 9월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일반연맹 성명서]

백남기 농민을 살해한 박근혜정권 규탄한다!

생명과 평화의 농사꾼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지 317일만에 세상을 떠났다. 국가폭력에 쓰러진지 1년이 다 되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14일 10만이 넘는 국민이 모여서 외쳤던 요구는 아이러니하게도 박근혜 정부의 공약을 지키라는 요구였다.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차버린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저항은 차벽과 물대포가 아니면 막을 수 없을 만큼 자기 정당성을 상실해 버렸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공권력이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국민을 향한 폭력을 행사해 칠순의 농민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시자마자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를 정면에서 맞고 쓰러졌고 그로인한 사망이라는 의사의 진단과 명백한 증거도 충분해 부검할 필요가 없다는 의사의 소견도 분명함에도 부검하려는 것은 공권력의 살인폭력을 은폐조작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내몬 국가폭력의 진상규명, 책임자처벌과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이 유족과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2016년 9월 26일

전국민주일반연맹

[대구지역본부 셩명서]

백남기 농민 살인정권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가슴이 먹먹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이 슬픔을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오늘 오후 결국 사경을 헤매던 백남기 농민이 선종하셨다.

돌아가시기 전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내몬 살인정권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최소한의 책무도 이루지 못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고인의 억울한 죽음 앞에 슬픔을 묻고 투쟁을 결의한다. 반드시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내몬 박근혜 정권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책임자를 처벌할 것이다.

백남기 농민의 죽음 앞에 파렴치한 부검시도를 즉각 멈춰야 한다.

검찰은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를 정면에 맞고 쓰러져 그로 인해 사망한 의사의 진단과 명백히 밝혀진 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경찰의 살인폭력을 검찰이 은폐조작하려는 수작이다. 고인의 생전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뻔뻔하게 나섰던 박근혜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파렴치한 작태이다. 만약 박근혜 정권이 고인의 죽음 앞에 최소한의 양심도 없이 부검시도를 한다면 정권의 명운이 걸린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2차 총파업의 기세를 모아 전개될 10월1일 전국노동자대회와 11월12일 민중총궐기에 분노한 조합원들의 의지와 결의를 모아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6년 9월24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서울본부 성명서]

정부가 국민을 죽였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참석해 경찰의 폭력적 물대포 진압에 쓰러진 백남기농민이 지난 9월 25일 소천하셨다

국가 폭력에 쓰러진 후 317일 동안 박근혜 정부는 철저히 진실을 외면했고 자신들의 정권유지를 위해 진실을 숨기기에만 급급했다.

또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이며 피의자인 경찰은 당일 병원을 봉쇄하고 조문객들의 조문마저 막으며 강제 부검을 위한 위협을 가하는 등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명백히 정권에 의한 타살이다. 수많은 국민들이 이미 수많은 동영상을 통해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는 모습을 봤다. 그런데도 경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영장재청구를 통해 부검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미 진실은 드러났다. 그런데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감추려 할수록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서울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또한 특검도입 통해 감추어진 진실을 밝히는데 총력을 다 할 것이다.

국민이 죽었다. 그것도 국가의 폭력에 의해 생명을 잃었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과 유가족 앞에 사죄해야 한다. 사죄가 이루어지고 국민의 생명이 존중받을 때까지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끝까지 투쟁 할 것이다.

2016년 9월 27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인천본부 성명서]

부검 필요없다. 박근혜 정권은 백남기 농민 살인 책임져라!

물대포로 사람을 죽였다.

9월 25일 위법적인 국가폭력으로 사경을 헤매던 칠십 고령의 농민이 317일의 사투 끝에 돌아가셨다. 직사로 발사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사람은 있는데 1년이 다 되도록 책임자는 가리지 못했다.

고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쓰러지는 영상은 뉴스를 통해 전국민에게 전해졌다. 그런데도 경찰은 사인이 정확하지 않다며 부검을 주장했다. 오늘 부검 영장이 기각되었는데도 재청구한단다.

이 뻔뻔한 공권력의 수장이었던 강신명 전 청장은 9월 12일 열린 백남기 청문회에서 '시위현장에서 사람이 다쳤다고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발언했다.

귀가 막힌 정권은 쌀값 폭락에 분노한 농민의, 노동개악에 생존권이 위태로운 노동자들의 성난 민심 앞에 차벽 치는 것 밖에 한 일이 없다.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시자 병원에 경찰을 투입해 시민들을 막고, 자신들의 불법폭력을 은폐하려는 시도들만 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감추고 왜곡하려 해도 부당한 국가폭력에 의한 살인행위를 덮을 수 없다.

우리는 백남기 농민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반드시 해낼 것이다.

경찰은 파렴치한 부검영장 시도 중단하고 고 백남기 농민 유가족께 머리 숙여 사죄하라.

특별검찰 도입해서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다시는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2016년 9월 26일

민주노총 인천본부 $C:\Users\민주노총\AppData\Local\Temp$

[전북본부 성명서]

언제까지 죄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박근혜정권의 폭력과 반민중 정책에 의해 죽어나가야 합니까?

- 故백남기 농민 추모 및 박근혜 살인정권 규탄성명-

2015년 11월 14일, 경찰의 물대포 조준사격으로 인해 쓰러져서 317일동안 사경을 헤매시던 백남기 농민이 9월 25일 운명하셨습니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故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빌며, 백남기 농민의 뜻을 받들어 박근혜 살인정권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힙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노동자 농민 빈민 및 학생들까지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반민중 반민생 반민주적인 박근혜정부에 대해 억울한 죽임을 당해왔습니다. 노동자만 하더라도, 최강서 열사부터 한광호 열사까지 15명이 살인적인 노동탄압과 반노동 정책으로 인해 운명하였고, 이는 이미 이명박정부의 13명을 넘어섰습니다. 2015년 5월 25일에는 잘못된 복지정책으로 고통당하던 부천 세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경종을 울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16일에는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등 304명이 정권의 민영화와 안일한 대응, 무대책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9월 25일에는 정권의 폭력에 의해 백남기 농민이 운명하셨습니다. 공개된 통계로만 해도 산재로 한해에 2천여명의 노동자가 죽어가는 등 한국사회는 “무전무생(無錢無生)”의 지옥으로 전락하였습니다.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는 노동개악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쌀값 폭락 등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항의의 뜻을 전하려고 한 일반적인 집회였습니다. 이러한 집회에 13만명의 민중들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정권은 민중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대신, 차벽을 설치하였고, 캡사이신을 시위대에 난사하고 물대포를 조준사격하였습니다. 68세의 노령의 농민이 쓰러졌고, 쓰러져서 경련중인 농민에게 한참동안 물대포를 집중사격했던 장면을 직간접적으로 접한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노동자들조차도 자국의 국민들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국가폭력에 심한 충격을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였습니다.

물대포 직사는 이유를 불문하고 위법적인 국가폭력이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커녕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9월 12일 청문회에서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강신명은 ‘시위현장에 사람이 다쳤다고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헌법을 아예 공개적으로 묵살하였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태도에서 “민중은 개·돼지이다.”라는 교육부 관료의 말이 허언이 아님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정권의 파렴치함과 악랄함에서 비롯된 수치심과 분노, 슬픔을 개인적으로 삭이거나 표출하는 대신 민주노총전북본부 3만 6천 조합원은 9월 27일부터 시작되는 무기한 총파업과 11월 12일 전국노동자대회와 20만 민중총궐기를 조직하는 데 사력을 다하고, 강력히 투쟁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개 돼지라 불렀던 민중들과 억울하게 죽은 수많은 영령 앞에 반드시 무릎 꿇고 사죄하게 만들 것입니다.

[울산본부 성명서]

백남기 농민 끝내 운명!!

박근혜 정권 규탄! 살인정권 퇴진하라!

- 고인이 되신 백남기님(70세)의 삼가명복을 빕니다 -

9월 25일 백남기 농민이 끝내 운명하셨다. 경찰 고문으로 박종철이 죽고, 경찰이 쏜 최류탄에 이한열이 죽고, 경찰의 방패에 찍혀 전용철, 홍덕표 농민이 죽고, 경찰이 휘두른 곤봉에 건설노동자 하중근이 죽었다. 경찰의 살인 물대포를 맞고, 317일만에 돌아가신 백남기 농민의 죽음이 국가폭력에 의한 몇 번째 죽임인지 기억조차 하기 끔직하다.

1년이 다 가도록 국가폭력 당사자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커녕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살인적인 물대포 직사는 이유를 불문하고 위법적인 국가폭력이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대통령은 물론 경찰청장의 사과조차 없었다. 9월 12일 열린 백남기 청문회에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시위현장에서 사람이 다쳤다고,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민중은 개돼지’ 발언과 같은 안하무인격, 인명과 인권을 경시하는 독재정권의 하수인 발언을 일삼았다.

박근혜 정권을 규탄한다! 우리는 이제 박근혜 정권을 살인정권으로 규정하며, 민중의 요구와 민심의 저항, 민주적 권리를 폭력으로 짓밟고 백남기 농민을 죽인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할 것이다.

백남기 농민은 쌀값 폭락에 분노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쌀값보장 공약 불이행을 규탄하며 절박한 농민의 요구를 전하기 위해 농민대회에 참여했다. 국민의 목소리를 가로막은 불법적 차벽 앞에서 애초 가능치도 않은 일이었겠지만 모자란 힘이라도 보태려 밧줄을 당겼다. 이것이 공권력에 의해 다치고 죽어야 할 이유라면 박근혜 정권이 퇴진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또한 검찰은 말도 안되는 부검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를 정면에서 맞고 쓰러졌고, 그로인한 사망이라는 의사의 진단과 명백한 증거도 충분하다. 사인이 너무나 명확해 부검할 필요가 없다는 의사의 소견도 분명하다. 그럼에도 부검하려는 것은 경찰의 살인폭력을 검찰이 은폐조작하려는 수작이다. 살인정권 박근혜 정권을 비호하기 위한 검찰의 엇나간 충성이다.

1987년 고 박종철 열사를 고문살해 후 그것을 은폐조작 한 것이 전두환 정권 타도 87년 민주항쟁을 촉발한 역사임을 박근혜 정권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11월 12일 2016년 민중총궐기는 분노한 민중들의 살인정권 박근혜 정권 퇴진 함성이 전국을 가득 메우는 날이 될 것이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살인정권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2016년 9월 26일

울산지역 제정당 및 노동시민사회단체

정의당, 노동당, 민주와노동, 울산시민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산추련, 울산노동자연대, 울산진보연대, 울산여성회,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알바노조,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연대기금, 울산노동자겨레하나, 울산풀뿌리주민단체협의회, 태동, 민주노동자전국회의울산지부, 민주노총울산본부

[제주본부 성명서]

백남기 농민열사 살인 책임자,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

317일동안 사경을 헤매던 백남기 농민열사가 끝내 운명했다.

서울 한복판 거리에서 경찰의 살인폭력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후, 단 한마디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결국 생을 마감하고야 말았다.

그동안 유가족과 많은 국민들이 살인진압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음에도 오만한 박근혜 정권은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참으로 파렴치하고 잔인한 권력이다.

더군다나 백남기 농민열사가 운명하자마자 검찰과 경찰은 강제부검을 하겠다면서 시신 탈취를 기도하고 있다. 이는 경찰의 살인물대포에 의한 죽음이 분명한데도 부검을 통해 사인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없다. 지금까지 진상규명 요구는 줄기차게 거부해왔으면서 이제 와서 부검을 하겠다는 주장은 어떤 이유로도 이해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에 못지않게 독재와 반민주, 반민중적 정치를 자행해왔다. 노동개악,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농정정책,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일본군 위안부 굴욕협상, 대북 적대정책, 테러방지법 제정 등 한국사회 전체를 유신시대로 되돌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측근 비리, 막장인사 파동 등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의 책임자로서 자격미달을 넘어 부적격자임이 확인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백남기 농민열사 죽음의 장본인으로,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 민중들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 우리는 살인진압뿐만 아니라 한국사회를 총체적으로 파탄내고 있는 책임을 물어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장 퇴진할 것을 명령한다. 만약 우리의 퇴진요구를 거부한다면 오는 11월 12일 20만 민중의 총궐기에 의해 민주주의의 광장으로 끌려 내려와 최악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2016년 9월 25일

민중총궐기제주위원회(민주노총 제주본부)

[전남본부 성명서]

백남기 농민을 죽인 살인정권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지난해 11월 14일 경찰의 살인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이 9월 25일 끝내 운명하셨다.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명백히 국가폭력에 의한 타살이다.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내몬 살인정권 박근혜 정권은 퇴진하라!

전남 보성에서 농사를 짓던 백남기 농민은 쌀값폭락에 분노해 대통령에게 쌀값보장 공약 이행을 요구하며 13만 민중과 함께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 ‘쉬운 해고’ 노동법 개악 반대, 재벌 사내보유금 환수, 밥쌀 수입 저지와 농산물 적정 가격 보장, 노점 단속 중단, 세월호 진상 규명 등 민중총궐기 11대 요구안은 민중의 생존을 위한 당연한 요구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대화하자는 국민을 물대포로 공격했고 지난날의 김주열 열사, 박종철 열사 그리고 이한열 열사처럼 독재정권은 백남기 농민을 정조준해 쓰러트렸고 죽음에 이르게 했다.

쓰러진 백남기 농민이 317일간 사투를 벌이는 동안 대통령과 경찰청장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고 책임지지 않았다.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박근혜 정권이 살인정권, 독재정권, 패륜정권임을 똑똑히 보여줬다. 그렇기에 우리는 백남기 농민을 떠나보낼 수 없다. 슬퍼 울기만 할 수도 없다. 박근혜 정권의 사죄 없이, 책임자 처벌 없이, 물대포 살수에 대한 진상 규명 없이 어찌 그를 땅에 묻을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