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추미애 대표의 사회적 대화기구 제안 등 모두발언 관련

사회적 대화기구 제안을 환영한다. 국회입법권을 무시한 불법지침 폐기시키라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성과연봉제 일방강행에 따른 공공금융부문 총파업과 서울시 투자기관 노사합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요지는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 개편은 근로기준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노사가 합의해야 한다는 것과 서울시 노사합의에 따른 해법과 같이 박근혜정부도 노동조합과 대화와 교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노동계와 대화할 자신이 없다면 성과연봉제를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을 국회에서 노사 당사자가 함께 모여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공공기관 총파업 5일째, 비로소 제1야당 대표의 입을 통해 정부의 성과연봉제 불법 강행을 확인한 점과 국회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제안한 것을 환영한다.

당 대표의 입장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화의 장 마련을 위한 당 차원의 대책과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노사 당사자가 참여하는 국회차원의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자는 추미애 대표의 제안에 대해 각 당이 적극 호응해줄 것을 촉구한다.

 

추미애 대표에게도 요구한다.

노동법을 위배한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은 박근혜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1월 22일 쉬운해고 저성과 퇴출제와 노조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는 이른바 불법 행정지침 발표로 인해 시작된 것이다. 법 위에 행정지침이 있는 행정독재 국가라는 이야기까지 나온 지 오래다. 국회차원에서 입법권을 무시한 불법 양대지침을 벌써 폐기해야 함에도 여태껏 미루어 온 결과가 너무나 참담하다.

 

20대 국회는 공공부문 노사관계 파국을 몰고 온 행정독재를 바로잡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불법양대지침을 폐기하고 국회 입법권을 다시 회복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추미애 대표는 오늘 공언한대로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화기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해줄 것과 그 첫걸음으로 양대노총이 제안한 야3당과 양대노총 대표자 긴급회동에 적극 화답하여 현 사태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나갈 것을 요청한다

 

2016년 9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