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비정규직 사망재해 해결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 ||
취재요청 | 2016년 12월 19일(월) | 오민규 (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010-3644-1977 조성애 (공공운수 정책기획국장) 010-5295-4302 |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2차 진상조사 결과 시민보고회 | 일시 | 2016년 12월 20일(화) 10:00~11:10 |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3층 대회의실 |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사와 기자님들께 드립니다.
2. 지난 5월 28일 구의역에서 발생한 비정규청년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이후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의역 비정규직 사망재해 해결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대책위는 53개 시민사회로 구성하였습니다.
3. 시민대책위는 서울시와 합의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8월 25일 스크린도어 사고에 대한 다양한 원인과 대책을 서울시장과 함께 1차 시민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 오는 20일 서울지하철의 안전전반을 점검하는 2차 시민보고회는 1차보고회에서 권고한 내용에 대한 서울지하철 양 공사의 이행계획 점검실태를 포함하여 안전문화, 비정규하청노동자 권리확보, 지하철 시설의 노후와 안전성 평가, 자회사 · 외주업무의 적정성 등과 함께 양공사 통합에 따른 안전인력 확보 방안 대해 발표합니다. 또한 보다 안전한 지하철로 거듭나기 위한 2차 권고안도 제출합니다.
5. 서울시장과 함께 발표하는 2차 진상조사 시민보고회에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 안전의 주체인 노동자들의 노동의 존엄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2차 보고서 총론)
<첨부> 안전의 주체인 노동자들의 노동의 존엄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지난 5. 29. 구의역 사고가 발생한지도 벌써 7월이 다 되어 가고 있다. 지하철 승강장장안전문을 고치다 숨진 19세 청년 하청노동자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위험의 외주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었다. 안전과 생명을 경시하며 경영효율과 비용절감을 최고의 가치로 떠받들어온 우리 사회의 물신 숭배적 풍조에 전사회적 반성의 계기를 제공했다. 구의역 사고의 원인이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모순에 기인한 것임을 알려주었다.
지난 6. 27.에 출범한 시민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은 승강장안전문 안전을 중심으로 1차 진상조사를 하고, 8. 26. 진상조사 보고회에서 “구의역 사고는 바로 안전을 비용으로 간주하고 비용절감의 대상으로 삼은 공공부문 경영효율화 정책의 결과이다. 공공부문 경영효율화 정책의 핵심은 비용절감이었고, 비용절감을 위해 인적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을 감축하고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이를 공기업 선진화·정상화로 추켜세웠다. 안전을 위한 규제마저 경영효율에 대한 걸림돌로 취급하는 정책 기조 하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산업안전 관련법과 안전매뉴얼은 무력화되기 십상이다. 시간과 비용을 이유로, 이윤 극대화를 이유로 ‘빨리빨리’ 속도를 강제하는 성과와 실적 중심의 환경에서 권한 없는 하청노동자들이 해고에 대한 걱정 없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 가능할까? 구의역 사고는 안전 수칙을 지킬 수 없는 구조와 작업환경을 만들어놓고 치장물로 전락한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며 사회적 약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전도된 우리사회에 경종을 울린 사건으로 기록되어야 한다.”그리고 “구의역 사고는 업무의 외주화로 인한 소통의 단절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원청 정규직 노동자와 외주 하청 노동자로의 구분과 차등은 업무에서의 평등한 관계 형성을 방해하며 불평등한 관계는 원만한 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유기적 연계 업무에서 소통의 부재는 결국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라고 썼다.
우리는 8. 26. 진상조사 보고회 이후 지하철 안전 전반에 대해 진단과 문제점 검토, 그리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2차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2차 진상조사 범위의 방대함과 그에 따른 조사의 물리적 한계, 조사위원의 교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발생으로 인한 검토 시간의 분산 등으로 인해 지하철 외주 업무 중 일부 업무로 축소하여 진상조사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힌다. 서울메트로의 일상적인 외주업무는 44개에 이르나 10개 업무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자회사인 도시철도엔지니어링를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진상조사단은 안전시스템개선소위원회, 시설기술개선소위원회, 고용인력개선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시스템소위는 양 공사 전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와 서울시‧양 공사 임원 간담회를 통한 시와 양 공사의 안전문화에 대한 분석, 그리고 외주업체 안전보건 실태 검토 후 개선대책을, 기술개선소위는 승강장안전문 관련 신호, 전자, 차량 등의 시설노후화 상태 점검과 여객안전시설의 안전성 평가를 통한 개선대책을, 고용인력개선소위는 서울메트로의 경우, 상시 외주업무 44개 중 시민 안전과 관련한 10개 분야에 대한 검토,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자회사인 도시철도엔지니어링의 시민 안전과 관련된 부문에 대한 검토를 통한 개선대책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진상조사단의 2차 진상조사가 진행되던 중, 지난 10. 19. 오전 7시경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승객이 전동차에서 하차하려다 승강장안전문과 전동차문 사이에 끼인 채 7m 정도 끌려가던 중 비상문으로 튕겨 나와 장출혈 등으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5호선 김포공항역 승강장안전문은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최초로 시공한 것으로 구의역 사고 후 전수조사 결과 부실공사(승강장안전문과 전동차 사이의 간격이 매우 큼, 잦은 고장)가 가장 심한 곳으로 진단을 받은 곳이었다. 1차 진상조사 권고안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2017년 초 승강장안전문 전면교체 계획을 수립한 곳이었으나 전면교체가 이루어지기 전에 귀중한 목숨을 잃어야 했다. 안전은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내준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시설교체가 시간과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라면 부실공사로 인한 위험 예방의 대체수단(승강장안전문과 전동차문 사이에 물건이나 사람이 끼었을 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요원의 배치 등)을 강구해야 하나, 인력 배정에 따른 추가 비용의 소요 등을 이유로 방치되어온 것이다. 그 후 출근시간을 전후하여 사람이 몰리는 역사의 플랫폼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보완하였으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이 되었다.
결국 공공부문 경영효율화 정책과 연관된 최저낙찰제 운영과 그로 인한 심각한 부실시공, 안전에 대한 비용절감과 인력감축은 안전사고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됨을 우리는 고통스러운 희생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2차 진상조사 결과에서도 중앙정부가 예산과 지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부정하고 지방공기업의 정원과 인건비를 기계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한 부실시설물의 조기 교체, 외주의 직영화, 완전한 정규직화 등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난관이 조성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중앙정부의 통제 정책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서울시의 수동적인 태도 또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외주화, 시설의 노후화, 인력의 절대적 부족 등을 개선할 적극적인 대책은 요원하게만 느껴진다.
양 공사 통합에 대한 노사정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양 공사 통합 자체가 안전에 대한 어떤 해답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통합의 방향과 내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위험한 지하철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안전한 지하철로 발전할 것인지 가늠하게 될 것이다. 먼저, 최소한 통합과정에서 인력을 감축하는 악수를 두어서는 안 된다. 이미 공공부문 경영효율화의 명분으로 너무도 많은 필요인력들이 과도하게 감축되었다. 이것이 안전점검을 소홀하게 만드는 핵심원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통합과정에서 중복인원을 이유로 총원을 감소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중복인원으로 여유가 생긴 인원은 안전과 관련한 현업 인원을 충원하는 데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총원을 늘이지 않고 정원을 충원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통합과정에서 외주 부문을 직영으로 흡수하면서 직영화되는 직원들에 대한 차별을 줄여가야 한다. 통합과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직영화로 흡수된 직원들을 모두 온전한 정규직 체계로 통합해야 한다. 협업과 소통, 그리고 차별 없는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한번은 치러야 할 관문이다. 이와 병행해서 기술표준의 일원화는 간과할 수 없는 과제이다. 통합을 계기로 통일적이고 보완적인 기술시스템을 만들어가기 위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2차 진상조사 결론 또한 1차 진상조사 결론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안전한 사회,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고민해야 할 것은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을 기계적이고 관료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안전의 주체인 노동자들의 노동의 존엄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존엄은 평등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평등하지 않은 노동은 결코 존중받지 못한다. 평등하지 않은 고용체계에서는 차별과 멸시가 존재하고 소통의 단절을 가져온다. 결국 평등하지 않은 노동은 존중받을 수 없고 존중받을 수 없는 노동은 결코 안전할 수 없다. 서울시가 외주화를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내놓은 ‘무기계약직 고용’은 또 다른 차별과 협업의 난관을 내포하고 있다. 안전업무의 직영전환이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임에도 진정한 대책이 아닌 이유이다. 또 다른 차별적 고용형태인 무기계약직 고용을 두고 노동존중특별시라는 이름은 어울리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