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일시	2017년 1월 19일 (목)	문의 : 민주노총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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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 적폐 6대 긴급현안 및 노동개혁입법 처리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1월 20일(금) 오전 11시 / 국회 앞

● 취지 및 기조

▶ 민주노총은 퇴진행동과 함께 6대 적폐의 1,2월 임시국회 처리를 강력히 촉구

※ 6대 적폐 : 역사교과서 국정화/사드배치/세월호 진실은폐/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언론장악/노동개악 성과퇴출제

▶ 노동관련 개혁입법의 경우, 퇴진행동의 6대 긴급현안에 포함된 ∇ 「성과연봉제·양대지침·단협시정명령 추진중단 결의안」과 더불어 2016년부터 양대노총이 우선 처리를 요구해 온 ∇ 최저임금법 개정안 ∇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입법(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29조)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함.

▶ 더불어 ∇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 개정(노동자성 확대, 원청 사업주 사용자성 인정 등) ∇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배가압류 제한 ∇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건설근로자고용개선에관한법률」 등이 2월 국회 회기 내 처리되어야 함.

▶ 또 박근혜 국정농단·공안통치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 전교조·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화 문제 ∇ 협약자치를 깨뜨리고 있는 단협시정명령권을 폐기하는 노조법개정(제31조 3항)이 되어야 함.

 

● 기자회견 진행계획

▶ 취지 및 여는 발언 (6대 적폐 임시국회 처리촉구) :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 노동개혁입법 처리요구

-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 : 서비스연맹

- 단협시정명령권 폐기 : 금속노조

- 위험의 외주화법, 낙하산방지법 등 공공기관 관련법안 처리 : 공공운수노조

-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 제정 : 보건의료노조

-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 개정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 건설산업연맹

- 법외노조관련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 전교조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촛불혁명의 요구다! 국회는 응답하라!

박근혜정권 적폐 6대 긴급현안 및 노동개혁입법 처리를 촉구한다

 

국회가 박근혜를 탄핵소추하고 직무를 정지시킨 지 1달 반이 지나고 있다.

박근혜 퇴진, 적폐청산, 부역,공범자 처벌을 요구하는 촛불혁명도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쪼개졌고, 촛불민심을 등에 업고 야권 대선주자들의 지지율도 급상승했다.

그래서 박근혜의 적폐는 완전히 청소되었는가? 대한민국은 다시 민주공화국이 되었는가?

헬 조선을 뒤집고 노동자, 민중의 삶을 바꾸는 촛불개혁은 거침없이 추진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촛불혁명이 쥐어 준 적폐 청산과 개혁의 시간은 국회에서 멈추어 있다.

정치권이 잿밥에 눈이 멀어 온통 대선놀음에 빠진 사이 이재용 구속영장은 기각되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세월호 진실규명, 사드배치 철회, 백남기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언론장악방지법, 성과퇴출제 폐기 등 6대 적폐 무엇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다.

1월, 2월 임시국회는 천만 촛불의 힘으로 만든 적폐청산과 개혁입법의 골든타임이다.

촛불민심을 외면하고 골든타임을 저버린다면 국회는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이 아니다.

 

시급한 6대 적폐 과제를 주저하지 말고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6대 적폐해결은 박근혜정권이 추진한 패악정책을 바로잡고 은폐된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이미 촛불광장에 모인 주권자로부터 절대적 지지와 동의를 얻은 요구이기도 하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은 핑계를 대거나 대선 득표를 위해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다.

적폐청산과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을 믿고 과감하게 나서라는 것이 촛불의 명령이다.

반대하는 세력은 촛불 민주주의 혁명을 가로막는 부역세력으로 청산의 대상이 될 것이다.

 

공공성 강화와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동개혁 입법도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박근혜의 노동개혁은 노동개악이었음은 만천하에 밝혀졌다.

성과퇴출제 폐기와 함께 모든 노동자의 권리와 생존과 직결된 노동개혁 입법 처리가 시급하다.

6대 긴급현안에 포함된 성과연봉제·양대지침·단협시정명령 추진중단 결의안과 더불어 양대노총이 우선 처리를 요구해 온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입법도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또한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 개정과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건설근로자고용개선에관한법률」도 2월 국회 회기 내 처리되어야 한다.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다.

의료공공성 확보와 비정규직 없는 일자리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과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낙하산 방지법 등 공공기관 개혁법안도 처리되어야 한다.

박근혜정권의 공작정치에 의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화도 되돌려 놓아야 한다.

노사간 협약자치를 깨뜨리고 있는 단협시정명령권도 폐기해야 한다.

 

촛불혁명에 나선 노동자들의 요구에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 퇴진과 함께 적폐청산과 개혁입법을 실현하지 못한다면 촛불혁명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민주노총은 시급한 6대 적폐청산과 함께 노동개혁 입법쟁취를 위해 촛불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더 나아가 헬조선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을 전면적으로 개조하는 사회대개혁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6대 적폐청산 그리고 노동개혁입법 2월내 반드시 처리하라.

 

2017년 1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