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여야 4당 원내대표 ‘헌재결정 승복’합의 관련

 

헌재결정 승복합의가 아니라 탄핵민심에 승복하라

 

13일, 더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4당 원내대표가 만나 헌재결정에 승복한다는 합의를 했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탄핵이 인용되어도 승복한다는 것이고, 야3당은 탄핵이 기각되어도 승복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탄핵민심을 우습게 여기는 안하무인한 정치권의 행태다.

1200만 촛불민심이 탄핵을 요구하고 있는데 주고받을게 없어 ‘헌재승복’을 주고받는가?

헌재의 탄핵인용 여부는 정치권의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헌재의 탄핵심판절차는 권력의 주인인 주권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민주적 절차에 다름 아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기관이 주권자의 요구에 역행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촛불민심과 80% 가까운 국민들이 박근혜 탄핵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들은 단 1%의 탄핵기각 가능성도 없애기 위해 한파를 뚫고 광장으로 나오고 있다.

다시 타오르는 탄핵민심에 숟가락 하나 얹지는 못할망정 찬물을 끼얹어야 되겠는가?

촛불은 야당에게 대선보다 탄핵이 먼저라고 경고했다.

대선 잿밥에 눈이 멀어‘헌재결정 승복’ 같은 헛발질 하지 말고 탄핵에 집중하라.

 

2017년 2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