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재인 후보는 ‘악성노조’발언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사과하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선거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인 전윤철 전 경제부총리가 ‘악성노조’가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다는 식의 노조혐오 발언을 뱉었다.

지난 3월 1일 전윤철 공동선대위원장은 매일경제와 인터뷰를 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지식두뇌 집약적으로 산업구조가 바뀌는 데다 생산시스템이 로봇화되는 등 제조업은 한계에 직면했고 악성 노조까지 감안하면 민간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여력이 적기에 사회적기업 등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윤철은 심지어 새만금을 중국진출의 전초기지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중국을 상대로 한 의료단지, 카지노 도입을 언급하는 등 사실상 ‘의료민영화’와 ‘규제 없는 개발’을 위한‘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중까지 내비췄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규제프리존법 반대가 당론이라고 퇴진행동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밝힌 바 있다. 

문재인 후보는 전윤철 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몰랐다고 하나 이제라도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역사적인 촛불혁명이 만든 조기 대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촛불의 힘이 만든 정국에서 유력 대선후보가 된 문재인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벌써부터 촛불민심에 역행하고 갈라치기 위한 노조혐오 발언이 나오는 것은 의도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촛불민심은 이번 대선이 박근혜와 공범.부역자들에 대한 구속처벌과 철저한 적폐청산 그리고 헬조선 사회대개조를 하기 위한 적기임을 분명히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해체를 포함해 노동악법의 전면개정을 통한 노동권을 더 보호하고 보장하는 것이 양극화와 불평등의 헬조선을 해체하는 가장 대표적 노동개혁 정책이어야 한다.

문재인 선거캠프에서 벌써부터 친재벌 반노동 정책들이 나온다면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

 

노무현 정권 당시 ‘귀족노조 프레임’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구속되고, 다치고 죽었다.

귀족노조 프레임은 재벌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분열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였고, 결국 지금 1000만 비정규직 시대를 만든 비정규악법을 밀어붙이기 위한 도구였다.

 

문재인 선거캠프의 ‘악성노조’는 노무현정부 ‘귀족노조’의 2017년도 버전인가?

재벌체제를 청산해야 할 시기에 노동혐오, 노동적대 정책을 말하는 것은 청산해야 할 박근혜 정권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정부에서 계승할 것은 해야겠지만 청산해야 할 것은 분명히 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귀족노조’ 등 노동혐오 정책이이고,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다.

문재인 후보는 전윤철 공동선대위원장의 ‘악성노조’ 발언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문재인후보가 직접 입장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

 

2017년 3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