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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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만 촛불 요구, ‘한국사회대개혁 실현 노동자 선언’
일시 : 4월 15일(토) 16시 50분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1. 취지
● 4월 15일, 광장 촛불투쟁의 성과로 조기대선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22차 범국민행동 촛불집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대선이 1700만 촛불의 요구인 한국사회 대개혁을 실현하는 촛불대선이 되어야 함을 천명함.
● 민주노총은 한국사회대개혁의 주요과제로 ‘박근혜 적폐세력의 청산과 그 동맹세력인 재벌체제의 해체, 박근혜정권이 자행한 세월호 진실규명과 백남기 국가폭력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그리고 알박기로 자행하고 있는 사드배치 철회’임을 밝히고,
● 이와 함께 민주노총이 이미 제시한 한국사회대개혁 5대 핵심 요구(▲박근혜체제 청산과 부역자 처벌 ▲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철폐 ▲ 재벌체제 해체 ▲ 국가기구개혁과 사회공공성 강화 ▲ 노조 할 권리와 노동법 전면개정)를 담아‘노동자선언’을 통해 발표하고, 6월 30일 ‘사회적 총파업’을 통해 실현하겠다는 결의를 밝힌다.
2. 한국사회대개혁 주요 과제
▶ 최저임금 1만원 보장, 저임금 타파, 비정규직 철폐
▶ 사드 배치 철회 / 세월호 진실규명 / 백남기 국가폭력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 재벌체제 해체 / 재벌총수 구속 및 재벌범죄수익 환수
▶ 우병우 구속과 부역 관료 퇴진
▶ 노조 할 권리 보장 / 노동개악 폐기, 노조 탄압 중단, 구속 노동자 석방 및 수배 해제
▶ 사회공공성 강화 / 국가기구 대개혁
3. 진행계획
o ‘한국사회대개혁실현 노동자선언’ 취지 발언 :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o 투쟁발언 : 광화문 광고탑 고공농성 돌입관련,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
차헌호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글라스지회 지회장
o 연대발언
- 퇴진행동 : 박래군 적폐특위 위원장
- 만원행동 : 우람 알바노조 정책팀장
o 노동자 선언 낭독 : 민주노총 산별조직 및 지역본부 대표자
o 퍼포먼스 : 주요 의제와 요구를 담은 대형 현수막 올리기
[한국사회대개혁 실현 노동자 선언문]
2000만 노동자들과 함께
재벌독식·불평등 사회 끝장내고 노동존중·평등사회 건설하자
지난겨울 광장은 뜨거웠다. 박근혜 정권 4년은 정말 지긋지긋했다.
박근혜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304명의 학생과 국민들이 수장되는 것을 눈뜨고 지켜봐야 했다.
국내 최대병원인 삼성병원에서부터 시작된 메르스 사태 에서도 한국은 엉망진창이었다.
‘너의 부모를 탓하라’는 정유라의 말은 한국 사회 불평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비정규직이 넘쳐나도 더 많은 비정규직을 만들고, 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재벌의 돈벌이를 위해 민영화를 밀어붙인 것이 국가의 역할이었다.
국민의 노후마저 도둑질한 삼성은 대한민국의 지배자가 누군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게 나라냐’며 들불처럼 일어선 촛불민중들은 박근혜와 이재용의 구속에 만족할 수 없다.
장미대선이라며 장밋빛 미래를 말하는 후보들은 하나같이 내가 적임자라 말하고 있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의 화려한 말잔치가 우리 삶을, 세상을 바꿀 수 없음을 똑똑히 알고 있다. 오직 우리의 단결과 투쟁이 나의 삶을 바꿀 수 있고, 나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연대와 단결의 힘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촛불혁명에서 확인했다.
1,700만 촛불은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쓰고 있다.
촛불 혁명은 나의 삶을 바꾸는 투쟁으로 전진하고 있다.
이제 재벌이 독식하는 사회가 아닌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자.
우리는 일하는 노동자들이 기계의 부속품보다 못한 처지에 놓인 현실을 근본적으로 혁파할 것임을 선언한다.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저임금 타파,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제 폐지를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건설할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 투쟁에 앞장설 것이다.
우병우 구속 및 부역자 처벌, 한반도 긴장만 부추기는 사드배치 철회,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살인진압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투쟁에 앞장설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사회를 노동자, 민중 모두가 평등한 세상으로 바꾸어 낼 것이다.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인 재벌총수 구속과 범죄수익의 환수 등을 통해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재벌의 돈벌이 정책인 철도·전기·가스·의료 등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을 막아내고, 사회의 공공성을 확대할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으로 전진할 것이다.
모든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만들고 투쟁할 수 있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제약하는 모든 노동악법을 철폐하고,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 200만 민주노총 시대를 열어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2017년은 87년 6월 항쟁이후 터져 나온 노동자 대투쟁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촛불혁명으로 되찾은 민주주의를 내 삶을 바꾸는 혁명으로, 평등세상을 앞당기는 대투쟁으로 발전시키자. 사회적 총파업과 노동법 전면 개정 투쟁을 통해 노동존중, 평등세상으로 전진하자.
2017년 4월 15일
한국사회대개혁 실현 노동자 선언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