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보도자료] 민주노총과 일자리위원회 정책간담회 진행

작성일 2017.06.23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98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일시

2017623()

문의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623, 민주노총과 일자리위원회 정책간담회 진행

일자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의제에 대해 의견 교환

신뢰와 소통의 중요성 공감하고

좋은 일자리라는 큰 방향에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함

이를 위해 정례적인 실무협의회 가동을 통해

구체적인 노동계의 의견과 요구를 토론하고 수렴하기로 함

참석

1. 민주노총

총연맹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김종인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김욱동 부위원장/김경자 부위원장/정혜경 부위원장/이상진 부위원장/김혁 사무부총장/이창근 정책실장 외

산별노조 대표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백석근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이선규 서비스연맹 부위원장/보건의료노조 정해선 부위원장/이선인 민주일반연맹 공동위원장/사무금융연맹 김기범 부위원장/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

 

2. 일자리 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이호승 기획단장/ 장신철 기획부단장/한훈 기획관 외

 

- 민주노총은, 1) 일자리위원회 운영원칙 2) 전문위.특별위.지역위 운영방안 관련 전문위.특별위 구성 전문위원.특별위원 추천방안 지역위 운영원칙 현장과 호흡하는 일자리위원회 3)일자리 100일 플랜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을 위한 사전협의 진행 노동시간 상한 68시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폐기 광주형일자리 모델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 4차산업혁명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빌미로 한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 중소영세하청기업과 자영업자 지원대책 에 대해의견 및 제안을 함,

 

- 산별대표들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불법.부당하게 없어지고 있는 일자리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함. 특히, 일자리정책이 노동현장 현실과 괴리되지 않도록 긴밀한 협의, 특히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협의가 필수적임을 강조함

 

-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노동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의지와 입장 밝히고, 소통강화를 위해 매주 1회 운영되는 실무위원회를 통해 여러 논의를 해가겠다고 함

 

1.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모두발언 요지

- 발묘조장(拔苗助長) 격언으로 소통과 신뢰강조

-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기울어진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심 끝에 참여결정 배경 설명

- 노동계 존중과 의견수렴, 긴밀한 협의 참여보장으로 노동계 참여가 구색 갖추기 위한 들러리 가 아니라는 확신을 주어야

- 실패한 노사정위원회와 사회적 대타협 강행은 이제 막 시작한 노정관계를 파행시킬 수도

-“1년 정도의 시간을 지켜봐 달라고 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정책추진방향이 다르지 않다 하더라도 정부가 할 일이 있고, 노동조합이 할 일이 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다면 더 빠른 속도로 노동적폐청산과 개혁과제를 추진하도록 하는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과, “기다려 달란 말 보다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은 미루지 말고 추진하길 바란다라는 입장 밝혀

- 그리고 일자리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치적을 위함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고 좋은 일자리 라는 결실을 맺어 그것이 치적으로 기록되길 바란다.”로 마무리 인사

 

2.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요지

- 지난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직대께서 건설적인 의견을 주셨다.

- 대통령이 말했듯이 노정간에 18년만에 마주앉은 뜻 깊고 의미 있는 자리다.

- 노동계에서 임금인상 억제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재원마련하고 청년공용 창출하자는 제안은 상생의 모습을 보여주어 희망이 싹트고 있다.

- 1차 회의에서 대통령은 노동계가 요구할 것이 많지만 1년 정도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이제 두 달도 되지 않았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 라고 하듯이 민주노총이 조금 더 긴 호흡으로 함께 해 주길 바란다.

- 오늘 의견은 일자리위원회에서 적극 반영하겠다.

 

3. 정책간담회 진행

 

1) 일자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민주노총 제안 설명

: 김종인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직대

 

2) 제안에 대한 일자리위원회 의견 및 답변

- 전반적 방향성은 민주노총과 일자리위원회가 크게 다르지 않다

- 속도 보다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일자리위는 사회적대타협을 하지 않는다. 일자리 창출과 질을 높이는 문제 대해 합의는 하지만 노동정책 등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지 않는다.

- 운영세칙 관련, 노동계와 소통 넓혀 가겠다. 아직 불신이 있기 때문에 신뢰를 쌓기 위해 소통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전문위 구성관련 의견과 제안에 대해, 민간부문 전문위원회에 대해 여러 분야로 나누면 총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민간부문 전문위에 분과위원회를 두는 방안으로 협의해보자.

- 조선업 특별위원회 제안에 대해, 구조조정관련 업무는 일자리위원회에서 다루기 어렵다.

조선업특별위는 정부 업무 중복 문제도 있고 구조조정은 기재부 쪽이어서 일자리위에서 다루기는 어 려운 상황.

- 전문위, 특별위 구성에 노동계 참여 요청하겠다. 전문성 있는 위원을 추천해 달라.

- 지역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지역 노동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역노사민정이 일자리위원회 지역조직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 현장과 소통하는 일자리위원회 제안관련해서는 적극 동의하고, 현장방문 등 적극 추진하겠다.

- 실태조사 관련 제안에 대해, 일자리위가 인력이 부족해 직접 실태조사는 어렵다. 고용노동부, 기재부 등에서 할 텐데 현장실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통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할 수 있기에 노동계와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

- 노동시간 단축 관련해서는 국회에 6월내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되면 행정해석 폐기하겠다. 더불어 중소기업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 광주형일자리모델 관련 의견에 대해, 대통령 관심사항이다. 개인적으론 노사상생형 일자리모델로 부르고 싶다. 이견이 있는 부분은 관련해 계속 논의해보자.

- 무분별한 규제완화관련, 민주노총의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되어선 안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그런데 좋은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 되는 규제는 없어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서는 독소조항 빼고 통과되어야 한다고 본다. 규제프리존법은 이름만 그럴싸한데 대기업만 혜택보는 규제완화는 옳지 않다고 본다.

- 최저임금 1만원 관련, 노동자의 삶의 조건을 실현하는 길이고 동시에 중소상공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 마련에 민주노총과 의견을 같이한다.

- 일자리위원회와 소통 정례화를 위해 1주에 한 번 정도 실무위원회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 협의를 실무위원회에서 하자.

 

2. 산별대표자들의 의견과 제안 및 요청 발언 일자리위의 관련한 입장과 의견 (생략)

- 민주일반연맹

- 금속노조

- 서비스연맹

- 공공운수노조

- 건설산업연맹

- 사무금융연맹

- 공무원노조

- 여성연맹

- 보건의료노조

 

4. 이용섭 부위원장 정리발언

1) 실무소통을 위해 실무위원회 주1회 정례화 하겠다.

2)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로드맵 작성 과정에서 사전에 당사자 노동조합과 협의관련 구체적 진행계획 등 방안도 실무위에서 논의하자.

3) 전문위, 특별위 구성 관련해서 민간, 공공, 사회적 경제 3개 전문위를 두고 이후 민간부문 전 문위 제안은 보건의료분과와 마찬가지로 분과로 설치하는 방안으로 하되, 다른 조직들이 있으니 전문위에서 이야기해 결정하자.

4) 조선산업 구조조정 문제는 위원회에서 다루기 어렵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규정이 활동 근거이기에 그렇다. 다만 일자리 문제를 다루면서 필요한 경우 의견을 내도록 하겠다.

 

5. 최종진 위원장 직대 마무리 발언

산별대표자 이야기 속에서 많은 것을 확인하고 새롭게 알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일자리 부위원장 답변을 들으면서 차이도 확인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기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위원회의 역할과 영역 문제를 넘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란다. 전교조도 또 17명이 해고될 위기다.

대통령이 기다려달라고 하지만 적폐 청산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마냥 기다리기도 어려운 문제다. 많은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좁혀 나갈지가 이후 우리가 노력할 일이다.

정부가 노동친화적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야당, 보수언론, 재벌 등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

최저임금 관련해서도 자영업자 부담이 인건비 문제가 아니라 재벌들의 횡포이고 갑질이다.

이런 문제를 민주노총이 제기하는 것이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민주노총은 개혁대상이 아니라 개혁주체로 보고 많은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길 바란다.

오늘 일자리위원회의 철학을 알 수 있었고 앞으로 함께 잘 해 나가길 바란다.

 

 

모두발언 전문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오늘 정책간담회 자리를 준비해 주신 이용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사실, 오늘 정책간담회를 먼저 진행하고 일자리위원회 공식회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그게 맞는 순서인데, 상견례가 먼저 진행되어 아쉽고 또 혼선도 있었습니다. 발묘조장(拔苗助長) 이란 말이 있습니다.

성급하게 일을 서두르다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소통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민주노총은 많은 고심과 격론 끝에 일자리위원회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다양한 우려와 의견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는 새 정부의 기본방향이 저임금과 비정규직 해소, 노조 할 권리 보장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민주노총의 방향과 다르지 않기에 말 그대로 고심 끝에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여전히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 같은 어색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기울어진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책임 있는 주체로 그 역할을 다하자는 참여결정이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노동계 참여가 구색을 갖추기 위한 들러리가 아니라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자리위원회는 또다시 실패한 과거를 답습하는 기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상황을 보면 이런 우려가 기우만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유감입니다.

일자리위원회는 이제 첫발을 떼고 있고, 노정교섭은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대타협, 노사정위원회 같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신뢰형성이 중요한 시기에 실패한 노사정위원회를 거론하는 것은 불신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정부가 또다시 과거처럼 노사정위원회를 강행하거나 노동계의 동의 없이 사회적 대타협을 밀어붙이려 한다면 일자리위원회를 포함해 전반적인 노정관계가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자리위원회는 구성과 운영구조에서 보듯이 정부 주도의 정책기구입니다.

그래서 소수에 불과한 노동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될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위원회 운영과 의제 설정, 회의 진행 방식,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설치 등 운영세칙을 정하는데 긴밀한 협의와 노동계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길 바랍니다.

일자리위원회는 그 취지대로 나쁜 일자리의 당사자인 노동자의 요구와 목소리를 더 많이 존중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더 많은 노동자들의 요구가 수렴되고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21, 일자리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요구할 것이 많겠지만 1년 정도의 시간을 지켜봐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책추진방향이 다르지 않다 하더라도 정부가 할 일이 있고, 노동조합이 할 일이 있습니다. 정부가 할 일을 민주노총이 대신할 수 없듯이, 민주노총이 해야 할 일을 정부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다면 더 빠른 속도로 노동적폐청산과 개혁과제를 추진하도록 하는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기다려 달란 말 보다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은 미루지 말고 추진하길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불법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노동시간을 주40시간, 최대 52시간으로 바로잡는 문제, ILO 핵심협약 비준과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조치,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접수, 투쟁사업장 문제해결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1만원은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지금당장 가능합니다.

이렇게 일자리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의제들은 민주노총이 제기한 정례적인 노정간 교섭으로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정례적인 노정교섭 틀 가동에 대해 정부가 빠른 시일 내 화답해주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치권과 재계에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여야 정치권은 좋은 일자리 정책에 사심 없이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위원회에서 논의할 산적한 과제들 중에는 반드시 입법이 필요한 문제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또 지금당장 개정해야 할 노동관련 악법조항도 산적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한 입법 과제에 대해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대승적 자세로 함께 해주길 바랍니다.

 

그동안 반노동의 입장으로, 온갖 불법을 일삼으며, 비정규직 고용을 발판으로, 이익을 독점하고, 몸집만 불려온 재계 역시 스스로 제 살을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위원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 문제부터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문제해결, 노조 할 권리 보장, 장시간 노동시간 근절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또다시 부정하고 피해간다면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노동기본권은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통계는 수치이지만 최하위 수준을 온 몸으로 겪고 고통 받는 것은 바로 노동자들입니다.

일자리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치적을 위함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고 좋은 일자리라는 결실을 맺어 그것이 치적으로 기록되길 바랍니다.

오늘 정책간담회가 그 첫 번째 단추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