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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손잡고 2017년 노동자 손해배상가압류현황 발표 기자회견

작성일 2017.06.2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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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고.jpg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1026 1, 손잡고

전화 : 02-725-4777 / 홈페이지 www.sonjabgo.org / 이메일::sonjabgo4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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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 신 : 손잡고 (대표 배춘환)

발송일자 : 20170626

제 목 : 2017년 상반기 손해배상가압류현황 발표 기자회견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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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손잡고(대표 : 배춘환)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의 줄임말입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가압류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는 시민모임입니다.

 

3. 손잡고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그리고 손해배상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조합 및 노동자 당사자와 함께 다가오는 628()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2017년 상반기 노동자 손해배상가압류 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4. 노동자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의 심각성과 법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취재요청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문의 및 회신 : 손잡고 02-725-4777/ sonjabgo47@gmail.com


[2017년 상반기, 24개 사업장, 65, 손배청구 1867, 가압류 180]

헌법 위의 적폐 손배가압류’, 이제 정부가 나설 차례다

 

취지

1) 심각한 노동권, 생존권 침해 현실 고발한다.

2) 법제도개선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여론을 형성한다.

3)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금액면에서 급등했고, 나아가 노조파괴 수단으로 정착되는 등 심각하게 오용되었음을 알리고 새정부에서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임을 확인한다.

4) 헌법을 우선하지 않고 사측이 무리하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남발을 막지 못하고 판례에 매몰된 사법부의 한계를 규탄한다.

5) 문재인 정부에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바람을 전달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한다.

20176월 현재, 노동조합 및 노동자 개인에게 청구된 손해배상가압류 현황은 총 24개 사업장, 65, 청구금액 1,867여억원, 가압류금액 180여억원에 달합니다.

 

2. 주최, 주관

주관 :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 손에손을잡고)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손잡고

 

3. 일시 및 장소

628, 오전11, 광화문 세종대왕상

 

4. 순서

사회 : 이남신 손잡고 운영위원

손해배상 가압류 현황발표 : 박래군 손잡고 운영위원

모두발언 : 문재인 대통령(2015년 발언 영상)

이상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배춘환 손잡고 대표

피해노동현장 당사자 발언 : 김득중 쌍용자동차 지부장

김성민 유성영동지회 지회장

이상목 하이디스지회 지회장

최정명 기아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

황호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

김영희 의료연대 대구지부 경북대병원분회 정책국장

안영철 동양시멘트지부 법규부장

법적 문제와 제도개선을 위한 쟁점 : 윤지영 변호사(손잡고 법제도개선위원회)

질의응답 후 대정부 요구안 전달

손배 가압류 관련 현황 및 기자회견문 현장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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