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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노조파괴 비호 변호사 신현수 국정원 기조실장 임명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작성일 2017.06.2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981

[논평]

적폐청산 한다더니 적폐인사를 임명하는 청와대

신현수 변호사 국정원 기조실장 임명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청와대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 신현수 김앤장 변호사를 임명했다.

민주노총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임명 당시 임명철회를 요구하며 동일한 인사참사 예방을 위해 신현수 김앤장 변호사의 요직임명은 있을 수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신현수 변호사는 박형철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갑을오토텍 노조파괴를 비호한 자문변호사였고, 노조파괴 혐의와 관련된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도 확인된 자이기 때문이었다.

 

모든 카톡 및 문자는 지우세요. 전화로 합시다

다 정리하고 있다. 김앤장 하고 지시하신대로 진행 하고 있다

노조파괴 혐의로 구속 된 박효상 전 갑을오토텍 대표이사가 권기대 전 노무부문장에게 내린 지시이고, 권 전 부문장이 답한 내용이다.

첩보영화의 대사 같은 지시와 답변은 김앤장을 매개로 이루어진 증거인멸의 한 장면이다

실제 권 전 부문장과 김앤장 측과의 의사소통은 박 전 대표이사의 증거인멸 지시를 전후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단순히 법률자문을 한 것이라는 김앤장의 입장은 황당무계한 변명에 불과하다.

권 전 부문장과 신현수 변호사 그리고 김앤장의 변호사와 전문위원들 간의 통화기록은 무수히 많다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은 결국 노조파괴 혐의에 대한 것이었기에, 이에 관한 자문계약은 노조파괴 혐의를 비호하거나 은폐하기 위한 자문계약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청와대는 신현수 변호사에 대해풍부한 법조계 경력을 바탕으로 친화력과 인품, 개혁마인드를 겸비해 국정원 개혁과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평했다.

한마디로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인사평가다.

풍부한 법조계 경력은 실제 재벌대기업의 횡포와 갑질 그리고 노조파괴 기업을 변호하고 비호하는 역할이었을 것이고, ‘친화력과 인품은 노조파괴 사용자들에게 보여주었을지는 몰라도 노동자들에겐 노조파괴 범죄를 비호한 악질 변호사에 불과하다.

가지고 있다는 개혁마인드는 무엇인지 도무지 확인할 방도가 없다.

 

청와대는 비서관 인사 및 내각 인사과정에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인사들로 실망을 주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사전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인사를 강행했다.

좌표 잃은 청와대의 인사를 보면서 문재인표 적폐청산과 나라다운 나라의 실체와 알맹이가 무엇인지 의구심만 더해간다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적폐인사를 임명해 무슨 국정원 개혁을 하겠단 말인가

친노동 정부를 자임하면서 박형철은 물론 신현수까지 노조파괴 범죄에 공헌한 자들을 계속해 임명하는 것은 어떤 친노동 정부란 말인가?

 

객관적 사실과 정황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충분치 않다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김앤장 변호사들을 언제든 고소할 준비가 되어있다

독인지 약인지 꼭 먹어봐야 아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는 신현수와 박형철 임명을 철회하라.

그리고 신현수와 박형철은 개혁과 적폐청산의 길을 가로막지 말고 스스로 직을 내려놓고 해오던 대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길 바란다.

 

20176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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