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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

작성일 2017.06.2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37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

 

노동자 위원, 을들의 상생 위해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제도개선논의할 것 제안했으나 사용자위원들 반대로 논의 못해...

업종별 차등하여 최저임금 정할 것 주장하는 사용자위원들, 최초요구안도 준비 안 해와

 

 

627,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들은 재벌대기업의 갑질, 불공정거래 행위로 또 하나의 을인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충이 날로 심화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정부에 최저임금위원들의 뜻을 전달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용자위원측은 노동자위원들의 진의를 왜곡하며 노측의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해 더는 논의되지 못했다.

 

아울러 노동자위원들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 공개 수준을 높일 것을 제안했지만 이 또한 노··공의 모두 발언 정도를 언론에 공개하는 현재의 수준도 충분하다는 사용자측의 반대에 부딪쳤다. 이 문제는 5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여 결론을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자는 주장을 또 다시 들고 나온 사용자위원들은 정작 최초요구안조차 준비해 오지 않아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가로막았다. 이에 따라 기 준비된 노동자위원들의 최초요구안도 제출되지 못했으며 차기 회의에서 양측이 함께 제출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취재문의

- 민주노총 김은기 정책국장 010-3362-7826

- 한국노총 허윤정 정책국장 010-2684-2663

 

 

 

 

2017. 6. 28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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