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가폭력 책임자처벌! 7.8민중대회 성사! 백남기농민 국가폭력사건 발생 600일 기자회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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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신 : 백남기투쟁본부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담당

□ 배포일 : 2017년 7월 5일(수)

□ 담당자 : 백남기투쟁본부 사무국장 최석환(010-2551-4460) / baeknamki1114@gmail.com ========================================================

국가폭력 책임자처벌! 7.8민중대회 성사!

백남기농민 국가폭력사건 발생 600일 기자회견

2017년 7월 5일 수요일 오전10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주최 : 백남기투쟁본부, 민중총궐기투쟁본부

1. 기자회견 취지

오늘은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살인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던 2015년 11월14일로부터 6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600일 동안 조금의 변화는 있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자 서울대병원은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정정하고 바로 이튿날에는 형식적이고 진정성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았지만 경찰청장의 ‘사과’도 이어졌습니다. 600일이 돼서야 조금씩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고 바로잡혀가는 듯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이에 백남기 투쟁본부는 6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해결의 책임이 있는 경찰과 검찰, 서울대병원, 국회, 정부에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사건 해결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600일에 함께 열리는 경찰인권침해 토론회와 7/8 민중대회에도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별첨] 기자회견문, 경찰인권침해 토론회, 7/8민중대회 안내

2. 기자회견 진행안

사회 : 백남기투쟁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정영이(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 모두발언 : 백남기투쟁본부 정현찬 공동대표(가톨릭농민회 회장)

- 발언1. 검찰수사 촉구 및 청문감사보고서 관련 – 민변 백남기농민 법률대리인단 조영선 변호사

- 발언2. 노점상에게 가해진 또 다른 국가폭력 - 강북구청 노점살인단속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과 용역깡패 해체를 위한 대책위 김진학 위원장

발언3. 탄압받는 모든 민중이 함께 투쟁하자 -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발언4. 국가폭력규탄 책임자 처벌, 7/8 민중대회 성사하자 –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백남기농민 국가폭력 사건 발생 600일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살인사건 해결하라!

2017년 7월 5일, 오늘은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지 600일 되는 날이다. 백남기농민 사건은 서울 한 복판 수십만이 참가한 집회 현장에서 생중계하듯 모두가 지켜본 명백한 국가폭력사건이었다. 박근혜를 탄핵한 촛불시민혁명으로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서울대병원은 사망진단서를 외인사로 정정했다. 경찰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밝히지 않은 채 ‘원격사과’를 하고 국회청문회와 법원의 요구에도 제출하지 않던 사건당일 상황을 담은 ‘청문감사보고서’를 갑자기 법원에 제출했다. 투쟁본부와 유가족들이 지금까지 싸우고 또 싸워 왔기에 이렇게 국가폭력 살인사건의 실체가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사건의 완전한 해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남았다.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게 했던 모든 관련자, 책임자들이 처벌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건발생 600일이 된 오늘, 백남기 투쟁본부와 유족은 경찰, 검찰, 서울대병원, 국회,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경찰은 인권경찰 흉내, 언론플레이 사과 중단하고 국가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책임 있는 입장을 표명하라!

-경찰은 살수차 운용지침을 지키지 않은 물대포 직사살수로 백남기농민이 죽음에 이른 것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하게 검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자체 진상조사와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라. 또 차벽과 살수차를 추방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키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이철성청장은 백남기농민이 운명하자마자 수천의 경찰을 동원하여 무리하게 부검 영장을 집행하려 하였다. 이러한 강제부검 시도로 한 달이 넘도록 장례를 치르지 못하여 고통 받은 백남기농민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2. 검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백남기농민 사건 수사는 정치 검찰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검찰개혁의 시금석이다.

-600일이 되도록 아직도 수사와 기소를 하지 않은 것 자체가 검찰이 개혁대상인 이유다. 서울대병원의 사인정정, 경찰의 청문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속속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있는데 정작 수사를 맡은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검찰의 ‘수사행위’라고는 사망진단서와 제3의 외력(빨간우의)이라는 황당한 근거로 한번 기각된 부검영장을 다시 받아낸 것 뿐이었다. 이 사건 해결이 검찰 개혁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처벌하라.

3. 서울대병원은 사인 정정 후속 조치로 백선하교수, 서창석원장을 파면하라.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 정정은 사필귀정이다. 명백한 외인사를 병사로 조작한 백선하와 서울대병원 때문에 유가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을 겪었다. ‘병사’ 사망진단서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밝혀 서창석, 백선하를 파면하고 이후 사법처리, 손해배상등 응당한 처벌을 받으라

4. 국회는 물대포-차벽 금지법을 제정하여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행사하던 시민이 국가 공권력의 과잉진압에 의해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벽과 백남기농민의 사망을 낳게 한 물대포를 추방하기 위한 법 제도적 정비를 즉각 실시하라

5. 정부는 사건 관련 경찰의 불법행위·권한남용 행위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살수차 직사살수 금지를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이 사건과 같은 명백한 국가폭력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그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희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공식 사과와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사건해결 및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비록 이 사건이 현 정부하에 일어나진 않았지만 박근혜 정권의 비민주성과 폭력성이 빚어낸 참사였기에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나서 사과하는 것 또한 박근혜 적폐 청산에도 부합한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비인권적 집회·시위관리가 부른 참사이다.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실질적 보장이 필요하다. 사상 초유의 촛불시민혁명에 기반한 이번 정부에서 살수차 추방을 포함한 집시법,경직법 등 법령 개정·경찰 인권의식 강화 등 집회·시위 관리 패러다임을 개혁해야 한다.

백남기 투쟁본부는 다가오는 7월8일 노동자,농민,빈민들과 함께 민중대회를 개최하여 다시 한번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가폭력의 재발 방지를 요구할 것이다. 더불어 한국사회의 적폐세력을 청산하고 자본과 권력에 의해 희생되는 국민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2017년 7월 5일

백남기투쟁본부

[별첨]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의 필요성 토론회

◯ 제목 : 인정과 책임, 불처벌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과제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이 우선이다

◯ 일시 및 장소 : 7월 5일(수) 오후 2시~5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공동주최

백남기투쟁본부.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