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국노총의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 프로세스 제안 관련

 

한국노총이 새로운 사회적 대화 프로세스를 발표하면서 민주노총에 참여요청을 했다.

기존 노사정위원회가 이미 무너진 집이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데 이견이 없다.

다만, 오늘 한국노총의 일방적 제안은 유감이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타협, 노사정 합의, 사회적 대화와 같은 겉만 번지르르한 형식이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지금은 사회적 대화니 노사정위원회 참여니 하는 문제가 쟁점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를 포함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행정조치와 법·제도 개선이 우선이어야 한다. 이것은 사회적 대화나 사회적 대타협이 아니라 노동존중을 표방한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노정교섭을 통해 풀어야 할 의제다.

 

이런 점에서 양대지침 폐기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공무원노조의 불인정 상태 지속, ILO핵심협약 즉각 비준에 대한 불명확한 입장,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 전면 개정에 대한 유보적 입장 등 아직 노정간에 신뢰를 담보할만한 상황이 아닌 조건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 제안은 적절하지 않으며 시기상조다.

 

과거 실패한 노사정위원회 모델이나 노사정 대표자회의 구조의 틀을 넘어선 노정, 노사, 노사정간 교섭구조가 중층적으로 보장되고 마련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더 좋은 일자리와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가치를 바로세우기 위한 구체적 계획과 입장을 추후 내부 논의를 거쳐 밝힐 예정이다.

2017년 9월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