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 노사정대표자회의 결과 브리핑

2018년 1월 3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주영 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명환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박병원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 그리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개최하였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양극화 해소,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보장,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적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는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방안,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논의할 의제의 선정, 업종별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노·사·정 대표자가 결정하는 사항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노사정대표자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사·정의 부대표급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협의회를 통해 실무와 정책지원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되, 운영기간이나 개최시기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2018년 1월 31일

노사정대표자회의

※ [첨부] 민주노총 김명환위원장 모두발언

[1.31. 노사정 대표자 회의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모두발언]

노사정 대표자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민주노총은 긴 시간 긴 논의를 거쳐 어렵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언론은 지난 19일 저와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민주노총과 대통령과의 11년만의 회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19년 만에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라고 합니다. 그 긴 시간동안 노동현장은 반 노동정책으로 인해 깊은 고통과 분노로 가득차 있었고 노사정 대화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팽배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의 노사정 대화기구는 정부 정책 수행의 들러리 역할이나 구조조정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 어떤 대화의 진정성도 없이 보여주기 쇼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민주노총은 긴 시간을 돌아 이렇게 노사정 대화에 나섰지만, 저는 공약에서부터 수차례 밝혔지듯 당당하게 요구하고 진정성 있게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면서 대표자분들에게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촛불혁명이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과제인 <사회 양극화와 차별 해소,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와 노동시민권 보장, 양질의 일자리, 일터 민주주의, 사회연대>를 논의하는‘실질적인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해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립성 확보’와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의제 선정과 운영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목표도 무리한 합의나 대타협 추구보다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 사회적 대화의 성과를 만들면서 점차 합의의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둘째, 노사정 대화는 교섭구조의 일부분입니다.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함께 노사관계의 사회화를 위해 노사가 희망하는 분야를 우선으로 산업·업종·지역별협의체를 적극 추진하고, 금속, 보건, 공공, 건설, 서비스 등 초기업교섭(산별교섭) 활성화도 적극 지원해야합니다.

셋째, 노사정이 함께 논의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오늘을 시작으로 대표자 회의를 월 1회 이상 정례화하여 집중적인 논의를 제안 드립니다. 회의는 6개 조직이 돌아가면서 소집하여 각 조직의 책임성과 적극성을 높여갔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2월, 남북이 하나 되는 평화 올림픽과 함께 노사정 대표가 사회양극화 해소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여 2,000만 노동자와 8천만 남북 민중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2월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바람을 역행하는 정부와 국회 움직임은 여전히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노동시간단축 ‧ 최저임금 관련 개악이 일방 강행될 경우, 어렵게 시작한 노사정 대화의 원활한 진행에 결정적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면서 우리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 포함 중대 결심을 물론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합니다.

아무쪼록 국회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노정 충돌의 위기가 멈추어 ‘위기의 2월’이 ‘기회의 2월’, ‘노동자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평화의 2월’이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