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 방북결과 및 합의 관련 환영 성명]

 

문제는 미국이다. 북-미 대화, 평화협정 체결로 한반도 비핵화와 자주통일로 나아가야

 

경칩, 계절의 봄이 얼어붙었던 한반도의 봄을 부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가 북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만났고,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와 함께 방북결과 내용이 발표되었다. 발표된 특사 방북결과 내용은 기대와 예상을 넘어선 파격적 내용으로 지금 시기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가는 여정과 밑그림이 담겨있다. 민주노총은 한반도 및 세계 평화와 조국통일을 강령에 담고 지속적으로 실천해오고 있는 조직으로 이번 3.5 남북 간 합의내용 및 방북 결과를 그 어느 때보다 열렬하게 환영한다.

 

특사 방북결과 언론발표문에 담긴 남북 간 합의내용 및 북이 밝힌 입장에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가는 경로와 이행과제가 담겨져 있다. 4월 남북 3차 정상회담과 함께 북미 간 대화가 재개가 이루어지고, 한국전쟁 휴전협정 당사국간의 평화협정 체결, 이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자주통일의 길이다. 이 경로를 이행하는 과제는 빠를수록 좋고 한 치의 어긋남도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서도 안 된다.

 

이번 특사 방북으로 확인된 북의 입장에 의하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장애물이 북의 핵 보유와 핵실험이라는 이유는 더 이상 설자리가 없게 되었다. 북은 선대의 유훈으로 한반도 비핵화 의지와 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음을 분명히 했으며, 남에 대해서 핵과 재래식 무기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했다고 한다.

 

문제는 미국의 태도다.

이미 평창올림픽에 와서 평화올림픽에 대해 어깃장을 부린 바 있는 미국이 남북 정상회담과 평화와 통일로 가는 이행과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훼방을 놓는다면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전 세계 나라와 민중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미국은 더 이상 북의 핵위협을 핑계대지 말고 즉각 북미대화에 나서야 하고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러나 우려가 없지는 않다. 이미 두 차례의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결과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공동선언이 있었지만 이행되지 못했다. 남북 관계에서 정부주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불가역적인 합의로 강제하는 길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 민간부문의 대중적 실천이고 행동이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남북 합의내용과 정신 그리고 이행과제를 강제하기 위한‘북미대화 즉각 재개와 평화협정체결 요구,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자주적 통일운동’이 대중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4월 한미군사훈련은 북이 양해를 했다고 하나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가 분명하므로 남북 간, 북미 간 평화적 대화가 추진되는 기간 모든 군사훈련은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남과 북 정상간 핫라인에 이어 남북 민간의 자주적 교류도 전면적으로 보장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번 특사 방북 결과 내용에 입각해 남북 노동자대표자회의 등 남북 노동자간 자주적 교류와 대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18년 3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