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북-미 정상회담이 평화협정 체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역사의 분수령이 되길 바란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 등 대북 특사 방북결과 발표에 이어 트럼프를 만난 방미특사의 결과보고는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북의 김정은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5월 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한 역사적 사변이다. 평화협정 체결 등 북-미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한반도 평화가 담보되지 않기에 북-미 정상회담 개최합의를 민주노총은 남-북 정상회담 못지않게 환영하고 반드시 유의미한 결실을 내오기를 바란다.

 

지난 2000년 북-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갔다가 결국 좌절된 역사적 기회가 다시 펼쳐지고 있다. 18년 전 북-미 정상회담 불발로 한반도는 심각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의 장이 되었고 위태로운 전쟁위기를 반복해 겪어왔다. 민주노총은 2018년 봄에 펼쳐지고 있는 남-북, 북-미 정상 간의 만남이 이러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 전쟁위기를 종식시킬 수 있는 결정적 계기로 보고 적극 환영한다. 2018년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해이다. 북-미 정상회담이 정전협정 65년을 끝내고 평화협정으로 바뀌는 원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도 허심하게 대화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그에 따라‘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 실험’도 대화기간 일체 중단하겠다는 진정성도 보여주었다. 이제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그러나 미국은 5월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밝히면서도‘강도 높은 대북제재는 지속 하겠다’고 하고 있다. 북-미 정상의 역사적 만남이 파행을 겪지 않고 성사될 수 있도록 평화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촉구한다. 북의 대화기간 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 실험 중단 입장에 상응해 대북제재와 적대정책, 군사훈련을 대화기간 모두 중단하는 것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이고 출발이다.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선언하고, 북-미 정상회담이 발표된 오늘, 북의 핵미사일 위협을 핑계로 설치된 한국 사드는 그 설치근거와 명분을 모두 잃었다. 한국 사드 배치로 성주와 김천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을 받고 있다.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개최라는 역사의 분수령 앞에서 전쟁과 군사대결의 상징물인 사드 철거가 하루속히 이루어져 우리 국민들의 생활 터전에 평화가 찾아오길 간절히 바란다.

 

2018년 3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