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입장 발표 관련

지금 공익위원들이 할 일은 최저임금 삭감법에 대한 분명한 규탄입장이어야 한다.

최저임금 공익위원들이 노동계 사퇴와 불참입장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위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먼저, 최저임금위원회 사퇴천명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파행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입장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자는 노동계의 요구를 완전히 묵살하고 정부여당이 주도해 최저임금 삭감법을 통과시킨 것은 최저임금위원회를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으로서 분명한 사과와 규탄입장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미 삭감해놓은 상황에서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하자는 것은 공익위원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이고 정부의 눈치만 보는 지난 시기 공익위원의 모습과 달라지지 않은 모습니다.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키려 한다면 지금당장 할 일은 최저임금위원회를 무시하고 국회가 저지른 최저임금 삭감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공익위원들은 최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연 기재부 장관 등이 최저임금위원회를 무시하면서 ‘속도조절론’을 유포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해 ‘오해 있는 발언’ ‘발언 자제 정중히 요청’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지나치게 ‘정중한’ 입장이다.

눈 뜨고 코 베인다고 지금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임금을 강탈당했다. 최저임금을 올려도 추가적인 임금인상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가 부지기수로 발생한다. 지금 공익위원들이 시급하게 할 일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아파하는 현실에 공감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익위원들은 빨리 들어오라고 손짓할게 아니라 절망에 빠진 최저임금 노동자들부터 만나라.

2018년 5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