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양승태의 첫 번째 범죄부인 입장발표,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최순실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16년 10월 25일, 탄핵당할 운명을 모른 채 한 박근혜의 첫 번째 대국민 사과입장 발표다.

 

“저는 대법원장 재직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이건 간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 하물며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 왜곡하고 그 걸로써 거래를 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제가 재판 독립의 원칙을 정말 금과옥조로 삼는 법관으로 42년을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재판에 관여하고 간섭을 하고 꿈을 꿀 수 있겠나.” 재판거래 사법농단의 총책임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발표한 기만적인 첫 번째 입장이다.

 

중대범죄자의 공통점은 일단 부인하는 것이다. 박근혜의 사과문은 발표가 더해질수록 분노를 촉발했고, 3번째 대국민담하는 232만 촛불로 타오르게 했다. 오늘 양승태의 입장이 그렇다. 법관 사찰은 법원행정처의 잘못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은 그것을 이유로 인사 상 불이익을 준 바 없다며 피해갔다. 재판거래 판결 독대보고서는 “한번 쓱 보고 버려버리는 자료라 기억나지 않는다” "화젯거리가 있어야 해서 만들었고, 그냥 보고 넘어가는 것"이라며 증거를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있다. 버티는 시간만큼 분노는 더 커질 것이다.

 

죄질이 아주 나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이은 박근혜-양승태 사법농단 게이트다. ktx여승무원 판결에 대해 "재판은 법관이 양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 했는데, 법원행정처는 “사법부가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온 사례”로 예시했다. 판결문 작성에 권한과 재량을 행사했다고 자인한 것이다. 드러난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한 국정농단으로 박근혜는 징역24년을 선고받았다.‘법관의 양심’으로 시작한 양승태의 사법농단도 그에 상응한 단죄를 받아야 한다.

 

국민들은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노동자, 피해자들은 재판거래 사법농단의 실체와 전모를 낱낱이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체를 덮으려하거나 축소하려 한다면 ‘이게 나라냐?’는 제2의 촛불이 타오를 것이다. 그리고 재판거래 정황이 드러난 이상 이로 인한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의 시간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사법농단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2018년 6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