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ILO총회에서 ‘최저임금’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 노동부 장관 자격 없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ILO 총회에 참석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6월 5일 한국정부를 대표해 기조연설을 한다. 이번 ILO 총회의 주제인 “일하는 여성”을 주제로 대한민국 정부가 얼마나 여성의 노동권 보호,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데 5분의 연설시간을 다 할애했다. 최저임금 삭감법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다.

 

집에 불이 났는데 집 주인이 화재의 원인을 찾고, 불을 끄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참 좋은 집에 살고 있다고 자랑만 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참으로 비겁하고 무책임한 태도다. 김영주 장관이 연설하는 오늘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강탈법이라고 하는 산입범위 확대 최저임금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날이다. 국무회의 의결에 대해 양대노총 모두가 강력한 규탄과 폐기 입장을 밝힌 날이기도 하다. 또한 노동존중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사회적 대화 불참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선언한 날이고, 민주노총은 대정부 투쟁으로 6월 30일 10만 노동자대회를 선포한 날이기도 하다.

 

한 나라의 노동부 장관으로 이 보다 더 중요한 현안이 있는가 묻고 싶다. 이상한 계산법이지만 정부 스스로도 이 법으로 저임금 노동자 21만여 명이 피해를 입는다고 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이 있는 노동자 아니 현재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향후 현금으로 전환하는 모든 사업장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는 법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개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종일관 국회와 청와대의 뒤에 숨어서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이성기 차관은 오히려 국회에 들어가 개악법안을 만드는데 숨은 역할을 했다. 문재인 정부 노동부의 변화를 그렇게도 강조했던 장관이기에 최저임금 삭감법에 대해 단 한마디의 사과조차 하지 않는 태도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집권당 원내대표 홍영표와 재벌대기업의 입장을 공공연하게 대변하는 김동연 기재부장관이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언급할 때도 고용노동부는 침묵했다. 고용노동부가 청와대와 국회가 칼자루를 쥐고 휘두르는 난장에 설거지만 할 요량이면 노동부 간판을 바꾸는 게 낫다.

2018년 6월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