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삼성직업병 피해자 조정 합의를 환영하며 최종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오늘 삼성전자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이하 반올림)이 <보상방안, 삼성의 사과, 재발방지>를 담은 2차 조정재개 및 중재방식 합의 서명식을 진행했다. 그리고 반올림은 7월25일 문화제를 통해 1,023일 동안 진행된 농성을 마무리 하게 된다. 故황유미 씨가 백혈병에 걸린 시점으로는 13년, 대책위 투쟁이 시작된 이후로 11년 동안 이어온 투쟁이 해결되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긴 시간동안 고통과 분노로 진행된 피해자와 가족들의 완강한 투쟁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늦은 합의이지만 환영하는 바이다.

아울러, 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이 최종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스무 살 나이에 반도체 공장에서 급성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황유미 씨의 죽음으로 2007년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 및 노동기본권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그러나 지난 11년 동안 피해 노동자와 가족들은 글로벌 대기업 삼성과 유착한 정부, 검찰, 법원, 언론, 전문가, 외국 연구소까지 동원된 전 방위적인 공격과 비난을 온 몸으로 맞으며 싸워 왔다. 삼성은 스스로가 요구하여 구성된 조정위원회의 2015년 권고조차 거부하여 반올림의 농성 투쟁이 1,000일이 넘게 지속되게 만들었다. 더욱이 그 동안 산재신청과정에서 자료제공과 역학조사 참여를 거부했던 삼성은 최근에는 산재 신청을 위해 요구한 작업환경측정보고서가 영업 비밀을 넘어 국가핵심기술이라고 주장하며 공개를 거부하고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한 반올림의 투쟁으로 재벌 대기업, 반도체 공장이라는 표면적 환상에 가려졌던 노동자들의 직업병 실체가 드러났다. 또한 노동자들에게 산재 입증책임을 전가한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의 행태, 의학적 인과관계만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전문가, 오로지 삼성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와 반올림에게 허위 인신공격과 왜곡 보도를 퍼부었던 보수언론의 행태들이 폭로되기도 했다. 반올림의 완강한 투쟁과 제기로 반도체 전자산업의 화학물질 실태가 드러나고, 다른 기업과 정부, 공단의 태도변화에도 불구하고 오직 삼성만 해결을 거부해 왔다. 일하다가 얻은 직업병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아야 하는 노동자와 가족들의 정당하고 상식적인 권리는 지난 11년 동안 무참히 짓밟혀 왔던 것이다.

 

반도체 전자산업 현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은 수백 종에 이르고, 그 중 30% 이상이 발암물질, 생식독성 물질이다. 2018년 5월31일자로 반올림에 제보된 직업병 피해자가 360명에 달하지만 산재인정을 받은 노동자는 29명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민주노총은 멀고 먼 길을 돌아온 삼성 직업병 피해자 투쟁이 최종적으로 진정한 사과와 보상의 결실을 맺고, 재발방지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고 이행되기를 바란다. 특히, 삼성의 핸드폰 3차 하청에서 발생한 청년노동자의 메탄올 중독 실명 사고와 같이 하청업체에 대한 예방대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산재신청과 보상의 과정에서 모든 자료가 제공되고, 기업이 측정도 검진도 하지 않고, 보관도 하지 않아 입증이 어려운 직업병 문제를 노동자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거나, 불승인을 남발하는 현실도 획기적으로 전환되길 기대한다.

 

민주노총은 오늘의 투쟁이 삼성 피해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30년 전 화학물질에 중독되고 직업병에 걸렸던 문송면, 원진 노동자들의 고통은 전국 곳곳의 현장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제2. 제3의 문송면, 황유미가 하청, 파견, 특수고용의 이름으로 여전히 위험한 작업에 내몰리고, 날마다 쓰는 화학물질에 대해 전혀 모른 체 일하고 있다. 직업병에 걸려도 산재신청과 보상을 받기까지의 고통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지난 11년 동안 진행된 반올림 투쟁은 피해자와 가족들의 완강한 투쟁과 자발적인 노동자, 시민들의 투쟁이었다. 수천수만 명의 노동자, 시민들 모두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즉 반올림이었다. 민주노총은 일터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노동자, 시민의 도도한 흐름과 더불어 모든 노동자가 더 이상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일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2018년 7월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