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엠횡포저지 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	취재요청
	2018년 9월 12일(수)
	문의	민주노총 기획부장 김한울(언론담당) 010-2664-6805

 

한국지엠 불법파견 선고 지연 규탄 및

직접고용 즉각 이행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9월 13일(목) 오후 3시

○ 장소 : 청와대 앞 분수광장

 

○ 배경

- 한국지엠은 일자리 보장을 전제로 8100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음

- 한국지엠 비정규직은 불법파견에 더하여 부평2공장 1교대제 전환 등으로 고용불안에 내몰림

- 불법파견으로 고통받는 비정규직은 정부와 사법부의 시간끌기로 다시 한 번 고통받고 있음

1) 고용노동부, 한국지엠 창원공장 근로감독 결과 불법파견 판정 지연 - 고용노동부, 한국지엠 창원공장 수시 근로감독 : 2017.12.11. ~ 2018.1.19. - 창원공장 비정규직 774명 불법파견 판정 및 직접고용 명령 : 2018.5.28. - 한국지엠, 직접고용 명령 이행 거부 : 2018.7.4.   2) 인천지방법원,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심리/선고 지연 -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제기 : 2015년 - 인천지방법원, 2년간 심리 미진행 - 선고 예정일(2018.9.13.) 앞두고 변론 병합으로 선고 연기

 

○ 취지

- 불법파견 판정과 판결을 지연하며 비정규직 노동자 고통 가중시키는 정부와 사법부를 규탄함

- 불법파견과 고용불안의 이중고로 내몰리고 있는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을 촉구함

- 불법파견 직접고용 불이행하는 한국지엠에 대한 정부-산은의 관리감독 책임 이행을 촉구함

 

○ 순서

- 현황 보고 : 진환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대의원

- 한국지엠 불법파견 범죄 규탄 : 이주용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책선전위원장

- 정부와 사법부의 시간끌기 규탄 : 정주교 금속노조 부위원장

- 항의서한 낭독 및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