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쌍용차 해고자 복직 합의는 ‘정당했다’는 최종결론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쌍용자동차 남은 해고자 119명에 대한 전원 복직합의로 해고자 복직 문제가 마무리되었다. 일괄 복직이 아닌 2019년 상반기까지 단계적 복직이란 아쉬움이 있지만 최종 복직시한을 명시함으로써 일단락을 지은 합의다. 민주노총은 쌍용차 해고자 동지들께 미리 복직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 함께 연대를 해왔던 모든 동지들께도 동지적 인사를 보낸다.

 

오늘 합의는 부당한 정리해고에 무릎 꿇지 않고, 온갖 고통과 탄압에 굴하지 않고 먼저 가신 30분의 영령을 부여안고 투쟁해 온 동지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한 쌍용차 정리해고 투쟁을 사회적 연대, 사회적 투쟁으로 확장시켜온 수많은 노동자, 민중들의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난 9년간의 쌍용차 정리해고 투쟁은 ‘단결과 투쟁 그리고 연대’라는 민주노조운동의 가치를 온전히 보여주었기에 그 의미가 결코 적지 않다.

 

오늘 합의로 해고자 복직문제는 마무리되었지만 국가 손해배상과 정리해고 소송 판결에 대한 양승태 사법부의 농단, 이명박-조현오의 파업노동자에 대한 무력진압과 기획공작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온전히 문재인 정부의 몫이다. 정리해고와 살인폭력 진압이 있은 지 10년이 되기 전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쌍용차문제는 인위적인 구조조정, 부당한 정리해고가 어떤 참혹한 결과를 낳고, 얼마나 많은 고통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지를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조선, 자동차 등 제조업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은 오늘도 반복하며 자행되고 있다. 최소한의 반면교사조차 하지 않는 자본과 권력의 야만적인 속성은 변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투쟁은 계속된다. 목동 열병합 발전소 굴뚝엔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홍기탁, 박준호 동지가, 전주시청 앞 조명탑 위엔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 김재주 동지가 위태롭게 싸우고 있다. 또 다른 쌍용차 현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오늘 쌍용차 합의를 포장할 생각일랑 접고 아직도 야만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해고자는 복직하지만 정리해고의 부당함, 국가권력의 폭력과 공작은 아직도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쌍용차 해고자 복직은 단지 일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쌍용차 노동자들에게‘정당했다’는 최종결론이 날 때 비로소 온전한 복직이다.

 

2018년 9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