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제관함식 반대

‘2018 국제 관함식 반대와 평화의 섬 제주 지키기 공동행동’-‘민주노총’ 공동 기자회견문

 

평화를 파괴하는 국제관함식 온 몸으로 반대한다.

 

1. 평화의 시작이라는 ‘국제관함식’이 평화를 파괴하고 있다.

군사력을 과시하는 제주국제관함식은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시대에 역행하는 군사적 이벤트에 불과하며, 고향 땅을 지키고자 싸워왔던 강정마을 공동체의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을 뿐이다. 관함식은 제주해군기지의 군사기지화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으며, 강정은 평화의 바다가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는 곳으로 변모될 수밖에 없다.

 

특히 2017년 미 핵잠수함에 이어 이번 관함식에는 미 핵추진 항공모함 도널드 레이건호가 찾는다고 한다. 남북 정상이 만나 비핵화를 논의하는 시기에 정작 제주해군기지에서는 핵 무력을 자랑하고 시위하는 모순적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70년 전 미군정에 맞섰던 ‘4·3의 땅’ 제주에서, ‘세계평화의 섬’이라는 제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은 도대체 무엇이 평화인지를 되묻게 한다.

2.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관함식 사열을 마치고 강정마을을 방문한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제주 4·3 70주년 추념식장에서 ‘제주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이 가을 다시 찾는 제주에 ‘평화의 바람’을 몰고 온 것이 아니라 ‘갈등의 찬바람’을 일으키고 있을 뿐이다.

 

오늘 대통령이 강정을 찾아 화려한 미사여구로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한들, 이미 찢겨져 버린 강정주민들의 마음의 상처는 치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관함식 개최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행한 청와대의 회유와 갈등 조장의 과정을 돌아보면 오늘 대통령이 하는 모든 언사 역시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주변지역 발전계획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시도 또한 지난 11년간 강정에서 있었던 강정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의 투쟁을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매수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남북정상이 모여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실현해 가는 이때에, 정작 제주 해군기지가 당초 약속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아닌 명백하게 군사기지임을 전 세계에 선언하는 자리에서 과연 무슨 평화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3.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지난 11년간 강정주민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저질렀던 국가는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번 관함식 반대 투쟁 과정에서 해군의 폭력을 다시 확인해야만 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자 인권침해이다. 박근혜 정부 때 기무사 등 군인이 저지른 불법행위가 밝혀지고 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군은 바뀌지 않고 있다.

 

합법적인 집회 공간에서 군대가 나서 강정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을 사찰하고 불법 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현 정부가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 집회의 자유를 말살하고 반 인권적인 해군의 작태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참모습이라면 우리는 다시 싸울 수밖에 없다.

 

4. 오늘 우리는 국제관함식을 온 몸으로 반대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국민의 세금으로 미군 핵추진 항공모함을 비롯해 전 세계 45개국의 함정 50여 척, 항공기 20여 대를 초청해 군사력을 과시하고 무기를 경쟁하는 관함식을 열면서 ‘제주의 바다, 세계평화를 품는다’는 것은 언어도단에 불과하다. 욱일기 문제로 일본 함정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군사력 과시와 전쟁무기 사열이 축제의 장이 되지는 않는다.

 

평화는 평화로 지켜야 한다. 평화는 무력을 동원하고 전쟁 연습을 통해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가 함께 평화를 위해 군축을 논의하고 비핵화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것이지 전 세계 군함들을 결집시켜 군사적 긴장감을 조성시키고 대결을 조장하는‘무기쇼’를 통해서 이뤄질 수는 없다.

 

분단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전쟁의 기운을 걷어내어 내야 하는 시대적 소명 속에서 평화와 공존의 새로운 시대를 역주행하는 2018 국제 관함식을 반대한다. 강정주민들과 공동체를 다시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은 관함식을 반대한다. 평화의 땅이 되어야 할 제주가 제주해군기지를 기점으로 동북아 군사기지화의 거점이 되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이며, 진정한 평화의 외침이다.

2018년 10월 11일

2018 국제관함식 반대와 평화의 섬 제주 지키기 공동행동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