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일시	2018년 11월 23일 (금)	문의	민주노총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공공운수노조 공성식 정책국장010-658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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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100만 조합원 릴레이 동조단식 선언 기자회견

공공기관 자회사는 인력파견용역회사다.

대통령이 선언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제로’는

원청이 직접고용 할 때 가능하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을 열망하는

청년비정규노동자의 절규를 들어야 한다

 

○ 일시 : 2018. 11. 23. (금)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진행순서 - 발언 : 민주노총 윤택근부위원장 - 발언 :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발언 :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장) - 현장발언 : 박영희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장) - 연대발언 : 이경재 변호사(민변 노동위), 김혜진 활동가(불안정노동철폐연대), 임종린 지회장(화학섬유연맹 빠리바게뜨) 등

 

 

 

<기자회견문>

 

한국잡월드 42명 무기한 단식 투쟁,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 연대로 직접고용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실현하고 비정규직 철폐의 마중물로 만들겠습니다.

 

11월 21일 한국잡월드 비정규직 노동자 42명이 무기한 집단 단식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잡월드 경영진이 정부 가이드라인도 위반하며 일방적으로 자회사 전환을 강행하는데 반대한 140명의 비정규직이 집단 해고될 위기에 처해 있다. 잡월드 비정규직은 집단 해고는 막아 달라며 공정한 재협의를 보장하라며, 진짜 사장이 직접 고용하라며 요구해왔다. 삭발을 하고, 35일간 파업을 하고, 31일간 청와대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잡월드를 관리‧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 모두 묵묵부답이다. “무엇을 더 해야 우리 목소리를 들어 주겠냐”며 잡월드 비정규직 노동자 42명은 이 추위에 목숨을 건 단식 투쟁까지 시작했다.

 

여전히 정부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잡월드 비정규직이 21일 “찾아가는 청년정책설명회”를 하겠다는 이재갑 노동부 장관에게 청년 비정규노동자의 요구를 전달하러 갔지만 ‘도망’갔고,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고용 요구서’ 제출하려 했지만 나온 건 ‘경찰’이었다. 잡월드 비정규직은 “문재인 정부가 말한 ‘기회는 평등하게, 결과는 공정하게’는 모두 거짓”이라고 절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정부와 달리 파견‧용역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하지만 결과는 정규직이 아닌 도로 비정규직 전환이었다. 이미 공공기관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자회사 전환으로 결정되었다. 한국잡월드를 비롯하여, 도로공사, 강원랜드, 마사회, 발전5사, 가스공사 등 공기업, 국립대병원, 국책은행, 출연연구기관 등 수 많은 공공기관에서 기관은 자회사로의 전환을 고집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행추진하려 하고 있다.

 

인력파견 자회사는 간접고용과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파견‧용역 노동자가 비정규직인 이유는 무엇인가? 사용관계와 고용관계가 분리된 ‘간접고용’이기 때문이다. 간접고용이기 때문에 중간착취로 저임금에 시달리고 각종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며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용역 노동자의 정규직화란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것 외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없다. 더구나 공공부문에서 공적 업무를 용역업체든 자회사든 외주화의 피해는 해당 노동자 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올 수밖에 없다. 외주화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낙하산과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된다. 통합적 운영이 저해되어 공공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구의역 사고에서 확인되었듯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으로 이어진다.

 

“더 이상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다” 잡월드 비정규직은 매일 체험자들에게 긴급 사태시 자신들을 따라 대피하면 된다고 설명을 하지만 자신의 사원증으로는 비상 대피문을 열 수 없다. 잡월드 직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잡월드에서 일하지만 잡월드 직원이 아닌 간접고용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최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려왔을 뿐 아니라, 운영의 분리로 인한 서비스 질 하락 뿐 아니라 안전 문제까지 발생했다.

 

노동부부터 직접고용 원칙 바로 세워라.

노동부 산하 기관 잡월드에서 조차 자회사가 강행 추진된다면 다른 부처의 산하기관에서도 자회사 강행 추진이 반복될 것이다. 제대로 된 정규직화냐 도로 간접고용이냐,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여전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의 의지가 있다면, 취임 첫 일정으로 인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킬 생각이 있다면 묻지마 자회사 전환을 당장 중단시키고 직접고용 원칙을 바로 세워라. 잡월드 비정규직의 집단 해고 사태부터 막아라.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소망을 짓밟고 또 다른 파견용역회사’인 자회사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해고로 귀결되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

11월 23일부터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은 릴레이 동조 단식에 들어 갈 것이다. 농성장에서 각자 자신의 공간에서 한국잡월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할 것이다. 민주노총 뿐 아니라 시민사회로 동조 단식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11월 28일에는 민주노총 주최로 비정규직철폐, 간접고용반대, 직접고용 쟁취 집회를 이곳 청와대 앞에서 개최할 것이다. 잡월드 노동자들이 당당한 잡월드 직원의 신분으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