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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개시에 즈음하여

작성일 2018.12.12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99

[논평]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개시에 즈음하여

 

국민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고, 책임자는 처벌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세월호 참사의 진짜 진상, 이번에는 반드시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을 위한 마지막 투쟁을 시작해야 할 때다.

 

1211일부터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2기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세월호 참사 후 지난 4년 반 동안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들은 참사의 진짜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에게 응당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한시도 쉬지 않고 투쟁해왔다. 반면 기무사 등 국가기관이 총 발동된 유가족 불법사찰 등 직간접적 탄압과 압박 역시 끊이지 않고 이어져왔다. 지난 4년 반 동안의 세월호 투쟁은 진실을 밝히려는 자와 감추려는 자 사이의 싸움이었다. 이제 이 지난한 싸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 왔다.

 

지난 4년 반 동안 세월호 참사에 분노했던 국민들은 촛불을 들어 진실을 감추려는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렸고, 세월호 가족들은 목숨을 건 투쟁으로 마침내 바다 속에 감춰져있던 세월호를 인양해냈다. 이 모든 과정에 국가가 한 일은 없다. 오로지 세월호의 아이들과 희생자들의 죽음에 답하고자 하는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들의 안간힘이 만들어낸 결과다. 그러나 촛불항쟁의 수혜를 입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하고도 1년 반이 넘어서고 있는 오늘까지 진실의 몸통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마지막 기회다. 진실 밝히기에 국가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세월호 가족들에게 4년 반은 영원과도 같은 시간이다.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2기 특조위에 부여된 조사기간은 201912월까지고 1년 더 연장 할 수 있다고 한다. 1년이면 충분하다.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왜 구하지 않았는지, 누구의 지시였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이것을 밝히는데 1년도 너무나 긴 시간이다. 전 국가적 차원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진실을 투명하게 밝혀내고 관련된 범죄자들을 합당하게 처벌하는 것만이 세월호 참사의 그날에 멈추어진 시간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삶을 돌려주는 길이다. 이것만이 우리 사회에 다시 생명과 안전에 대한 희망의 씨앗을 만들어내는 길이 될 것이다.

 

2기 특조위의 조사 개시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마지막 투쟁의 시발점이다. 세월호 참사 그날의 고통과 아픔을 가슴속에 억누르며 기다리고 투쟁해 온 모든 국민이 진실을 향한 마지막 여정에 함께하며 함께 투쟁할 것이다. 다시 한 번 2기 특조위의 진실규명에 대한 높은 역사적 소명의식을 기대하며 건투를 기원한다.

 

201812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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