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자, 서민의 나라는 좌우 깜빡이를 모두 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정부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정부가 17일 민간투자 확대와 적극적 재정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기둔화에 대응한 계획을 발표하며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비전과 ‘사람중심의 경제 패러다임 정착’이라는 전략을 제시했지만 구체 내용은 지난해 정부 출범 직후 내놓은 경제정책방향에서 크게 후퇴했으며 무엇보다 노동에 대한 후퇴와 양보를 요구하는 계획이다.

 

이명박 정부 규제완화 정책과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이명박근혜 정부 토건 정책을 합친 가운데 특히 △모든 공공시설 민간투자 허용 △원격진료 허용 △직무급 중심 공공기관 보수체계 전환 △서비스발전기본법 입법 △광주형 일자리 촉진 △최저임금 후퇴, 탄력 근로제 개악 등은 하나하나가 심각한 부작용과 재벌 경제력집중이 우려되는, ‘노동존중’과는 동떨어진 정책들이다.

 

게다가 정부는 노동자, 서민의 삶과 직결된 이들 사안이 의제합의조차 되지 못함에도 절충을 전제로 내년 상반기 중에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며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주관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출신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을 필두로 한 경제 관료들에 기댄 문재인 정부의 인식과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우리 사회 노동 문제는 절충할 문제가 아닌 확고한 방향과 의지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당한 대화의 장으로 바꿔야 할 과제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민주노총이 지난 권위주의 정권 이래 한결같이 중단을 요구해왔던 의제들로 채우는 것이 대화 상대에 대한 태도인가. 실망한 촛불 노동자, 시민 지지와 그들이 원하는 노동존중사회는 재벌과 그 특혜동맹에 당근을 내주고 빌어올 수 있는 결과가 아니다.

 

우리는 왼쪽과 오른쪽 깜빡이를 번갈아 켜며 혼선을 일으킨 신자유주의 정부정책 실패를 기억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응해 내년 사업계획과 조직 진용을 갖춰가고 있다. 우리 사회 노동자, 서민을 대변하는 민주노총은 회피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 더디지만 강한 걸음으로 사회대개혁을 향한 2019년을 준비할 뿐이다.

 

2018년 12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