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구시대 유산 녹실회의 중단하고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의결하라

정부 경제정책 밀실회의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수정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정부는 이미 청산돼 잊힌 박정희 독재정권 유물을 부활시킬 작정인가.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주무부처 차관을 지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과거 박정희 독재정권이 경제정책을 주무르던 악습인 녹실회의를 되살려 촛불정부에서 대놓고 재벌적폐를 돕고 있다.

 

녹실회의를 거쳐 국무회의가 24일 의결을 연기한 최저임금 시행령은 이미 숱한 논쟁과 토론을 벌인 사안이다. 현재의 최저임금 정책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고 인상해야 한다는 애초의 취지에서 한참 벗어났다. 그럼에도 입법예고까지 마친 시행령을 다시 수정한 것은 사장 주머니에서 나갈 통상임금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한 번 노동자 주머니로 들어간 최저임금은 최대한으로 뻥튀기 해달라는 재벌 요구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산정기준 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므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도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다. 이 같은 상식에 호들갑 떨며 반발하는 사용자 요구를 받아 결국은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약정유급휴일 임금과 시간이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졌다. 같은 임금을 두고 적용하는 법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지게 된 셈이다.

 

임금체계 개편 자율 시정기간 부여 역시 잘못이다. 근로조건 노사대등 결정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금지에 반하므로 시급히 재개정되어야 한다. 시정하지 않는 최저임금 미달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법과 원칙임에도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는 경우 과반수 노조 또는 노동자 과반수 의견만 듣도록 개악했다. 노동부가 사용자에게 임금체계 개악을 위한 시간을 벌어준 것이다.

 

보수적이고 재벌 중심적인 경제정책이 끼어들며 정부의 갈지자 정책행보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재벌 봐주기 수단인 녹실회의를 당장 중단시키고 지금 당장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야 한다.

 

2018년 12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