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시작은 창대했으나 미약해지는 정책의지, 좀 더 다질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역대 어느 정부보다 정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노동계가 좀 더 열린 마음을 지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정부 출범 직후 기울인 노력만 보자면 이 같은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지난 1년 동안 최저임금 개악, 연말 경제정책 발표, 최근의 탄력근로제 등 노동시간 개악 시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악 시도 등을 보자면 이러한 노력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나 생각하게 된다. 냉정히 평가하자면 노력은 기울였으나 정책방향은 기울인 노력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열린 마음에 대한 주문은 오히려 정부 출범 직후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에 지지를 보내왔던 민주노총이 정부에게 하고 싶었던 발언이기도 하다.

민주노총의 임금인상폭 확대는 이제야 OECD 평균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대공장 노동자를 위한 주장이 아니다. 여전히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허덕이는 노동자들과 영세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내용임을 문재인 대통령 역시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그 자체로 좋지만 다른 경제 부분에 주름살이 미쳐 종국에 노동자들 조차도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거나 다시 노동자 고통으로 오는 것”이라고 곡해하는 이유는 최저임금 1만원 요구에 대한 궁색한 변명으로 들린다.

정부의 역할은 저임금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이들과 다를바 없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올리고 수직구조를 면치 못하는 이들의 시장구조를 개혁하는 데 있다. 시작은 과연 창대했으나 갈수록 미약해지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지는 좀 더 다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의 투쟁과 교섭 원리에 따라 이러한 정부 태도 시정을 요구하고, 노동자·중소상인·사회적 약자·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연대해 한국사회 대개혁을 향해 전진해 가겠다.

 

2019년 1월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