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사회 조롱과 망신을 바라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말스트롬 통상담당 집행위원 면담에 대한 민주노총 논평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럽연합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면담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미룬 끝에 개시된 한-EU FTA 분쟁해결절차 연장선에 있는 면담이다.

우리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추진 중”이라며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한 끝에 한-EU FTA 지속가능발전장에 따른 유럽연합과의 분쟁절차 개시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불렀다.

그런데도 이재갑 장관은 오늘 핵심협약 비준에 관한 가시적 성과를 확인하려는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집행위원에게 “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화 등을 지원하는 등 협약 비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턱없는 변명을 다시 꺼냈다.

이대로라면 말스트롬 집행위원이 경고한 대로 분쟁절차 2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은 정해진 수순이다. 협약 비준 과정에서 정부는 3자가 아닌 당사자다. 사회적 대화 기구에 ILO 협약 비준 관련 사업을 떠맡길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정부가 주도해 비준을 추진해야 한다.

ILO 핵심협약

더구나 이 장관이 말한 ‘사회적 대화’는 본래 취지와는 동떨어진 경영계의 노조 공격권 요구 수용 시도로, 타협 불가능한 기본 인권인 결사의 자유 원칙과 노동조합 손발을 묶는 법을 맞바꾸려는 시도다. 그 자체로 ILO 협약과 거꾸로 가는 길이다.

정부는 이재갑 장관 말대로 ‘사회적 대화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선비준-후입법’ 태세로 전환하는 것이 그동안 국제사회 조롱거리가 돼왔던 ILO 핵심협약 미비준 상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정부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단체교섭권에 관한 ILO 협약 87호 98호를 지금 당장 비준한다고 해도 한국이 노동기본권 선진국이 될 수는 없다. 전 세계 155개 나라가 이미 마친 숙제를 뒤늦게 마무리하는 것일 뿐이다.

기본 중의 기본인 협약을 비준하지 못하거나 협약 취지와는 거꾸로 가는 경영계 청부 악법을 수용해 사상 초유의 분쟁절차 2단계 돌입을 맞은 상황에서 ‘일의 미래’를 논하는 제네바 ILO 총회 무대에 선 대통령을 상상해보라.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다.

 

2019년 4월 9일